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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정부·여당이 6일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과 관련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과 더불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2023-04-06 11:07
  • 고양ㆍ남양주ㆍ구리 등 9개 지구에 버스·DRT 증차 및 신설 추진
    고양ㆍ남양주ㆍ구리 등 9개 지구에 버스·DRT 증차 및 신설 추진
    또 출‧퇴근 시 높은 혼잡률(최대 136%)로 주민 불편이 컸던 시내버스 78번(구리 갈매지구~강변역(2호선)) 노선은 8대에서 10대로 2대 증차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이번 발표하는 지구별 보완대책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 지구 주민이 겪고 있는 광역교통 불편을 가능한 이른 시간 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11:00
  • 경총 "연차휴가 촉진, 연수ㆍ행사 국내에서…내수 활성화 동참을"
    경총 "연차휴가 촉진, 연수ㆍ행사 국내에서…내수 활성화 동참을"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권고는 지난 29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입장문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산업 현장에 확산되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총도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내수 진작에 우리 기업들이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는...
    2023-04-03 11:00
  • 프라하‧취리히도 간다...국제선 9월까지 90% 회복 추진
    프라하‧취리히도 간다...국제선 9월까지 90% 회복 추진
    국토교통부는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국제선 증편과 함께 지방공항 취항 지원, 환승관광 재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국제선 정기편은 159개에서 204개 노선, 주 2711회에서 주 4075회 확대 운항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평균)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과 중국 노선의...
    2023-04-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9:00 부산 EXPO 유치 현장실사 기조발언(비공개), 13:30 수출기업 간담회 및...
    2023-04-02 09:10
  • 중구, 벽체파손 '서울역 센트럴자이' 주민과 현장대책회의
    중구, 벽체파손 '서울역 센트럴자이' 주민과 현장대책회의
    서울 중구는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벽체파손과 관련해 28일 중림동주민센터에서 안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길성 중구청장 주재하에 입주민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구청 관계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입주민 대표, 건축구조기술사, 시공업체(GS건설) 및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참석해 그동안의 조치 사항...
    2023-03-29 11:10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2023-03-26 10:21
  • 미국, 바이오 독자적 공급망 강화…중국·인도 의존도 낮춘다
    미국, 바이오 독자적 공급망 강화…중국·인도 의존도 낮춘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소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제출됐다. 지난해 발표된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향후 5년간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 분야 생산에 있어 원재료 등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생명공학을...
    2023-03-24 11:26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조속한 경기반등이 이뤄지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 "대학생...
    2023-03-24 08:17
  • 정부, 바이오·헬스 수출 판로지원 총력…국내 박람회에 중국 인플루언서도 초청
    정부, 바이오·헬스 수출 판로지원 총력…국내 박람회에 중국 인플루언서도 초청
    이번 대책은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2%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2019~2021년) 체외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28.2%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고, 글로벌 성장률 정체...
    2023-03-24 08:00
  • 한덕수 총리 "지역문화 정책 본격 추진, 공연장 등 인프라 확충"
    한덕수 총리 "지역문화 정책 본격 추진, 공연장 등 인프라 확충"
    한 총리는 "그 일환으로 지방에서도 균형 있는 문화향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도권보다 문화예술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공연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지원해 특색있는 지역문화들이 육성되고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2023-03-23 09:41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2023-03-23 06:00
  •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안내 절차를 마련하고,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한다. 또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한다. 더불어 응급실 내 진단 및...
    2023-03-21 15:00
  •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20일 만화계 9개 단체가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죽음에 필요한 후속 대응을 해 나가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우영 대책위) 발족을 알렸다. 이우영 대책위 신일숙 위원장은 “작가님의 장례 절차를 마친 후(23년 3월 17일), 유가족분들을 만나 향후 후속 대응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유가족분들은 만화가가 앞으로 이우영 작가님과 같이 부당한...
    2023-03-20 09:30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제도 도입(2002년) 당시보다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은 "택시산업 발전, 택시난 재발 방지를 위해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4 11: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이해당사자는 배제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2023-03-12 11:16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2023-03-08 08:44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앞서 협회는 1월 11일 결의대회 당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먼저 협회는 상반기 중으로 공인중개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법정단체와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6일부터 공식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거래 정보망’에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적용하고, 개시한다. 임차인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3-03-07 15:28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자문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
    2023-03-02 15:00
  • 추경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 추가…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추경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 추가…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최근 수출입 동향 및 평가와 관련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차세대기술력 확보, 인력양성...
    2023-03-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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