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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 같이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비요금은 결국 개별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사이에서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나서서 정비공임 인상을 발표하더라도 이는 ‘권고안’으로서 손해보험사를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비공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책정하여...
    2024-03-09 08:00
  • 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파사)는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츄와...
    2024-03-08 17:26
  • 한미약품, 식약처에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임상시험계획 제출
    한미약품, 식약처에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임상시험계획 제출
    HM15275는 한미의 기존 바이오신약 플랫폼 ‘랩스커버리’가 아닌 ‘아실레이션(Acylation)’ 기술이 적용된 비만 신약으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와 위 억제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lucagon, GCG)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 치료에 특화되며, 부수적으로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GLP-1 수용체...
    2024-03-08 14:10
  • [BioS]GC셀, AACR서 동종 ‘CD5 CAR-NK’ 비임상 발표
    [BioS]GC셀, AACR서 동종 ‘CD5 CAR-NK’ 비임상 발표
    지씨셀은 낮은 투여 용량에서도 효력을 확인한 것과 함께 반복적인 투여에 의해 효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했으며, CAR-NK가 3~6개월까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지씨셀 관계자는 "GL205/GCC2005가 악성 T세포림프종양에서 CD5를 효과적으로 타깃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기존에 승인된 치료제가 제한적인 T세포림프종 환자에게...
    2024-03-07 11:19
  • 유한양행, 미국암학회서 면역항암제 2종 비임상 결과 발표
    유한양행, 미국암학회서 면역항암제 2종 비임상 결과 발표
    다양한 HER2 발현 종양 비임상 실험에서 YH32367은 대조항체 대비 유의적으로 우수한 항암 효력 및 안전성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HER2 발현이 낮은 종양에서도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효력이 확인됐다. 유한양행은 상반기까지 임상 1상 용량 증량 시험의 환자 모집을 마치고, 하반기 최적용량 설정을 위한 시험 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4-03-06 13:14
  •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면세품 구매 등 항공권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항공권 예약/구매 시 구매처에 제공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PASS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 특히 ‘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2024-03-06 09:26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보호명령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다른 만큼 두 서류의 효력도 다르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이 출입국관리법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위반을 주장하는 A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부과된 보호명령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
    2024-03-05 14:49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금감원은 또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입원 등)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2024-03-05 14:30
  •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하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2024-03-04 11:00
  • 알토스바이오로직스, 다중특이 융합단백질 기반 망막혈관질환 치료제 특허 출원
    알토스바이오로직스, 다중특이 융합단백질 기반 망막혈관질환 치료제 특허 출원
    알토스바이오로직스 연구진은 이번 다중특이 융합단백질의 강력한 효능 덕분에 약물의 효력 지속 시간이 늘었고, 결과적으로 안구 유리체 내 주사 간격을 늘이는 동시에 기존 약물에 없던 혈관구조 안정화 기능을 통해 치료 반응률을 높이고 기존 약 대비 더 나은 시력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수의 항체 및 단백질 기반의 황반변성 치료 신약...
    2024-03-04 08:45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혼 무효의 소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조정으로 성립된 이혼의 효력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다시 소송이나 심판절차로 복귀하게...
    2024-03-02 08:00
  • 상장폐지 결정된 썸씽…해킹 이슈에 묶인 김치코인 촉각
    상장폐지 결정된 썸씽…해킹 이슈에 묶인 김치코인 촉각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인용이 된 경우는 전무하다.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이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 됐다. 페이코인 판결 당시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2024-03-02 05:00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특히 경찰의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법적 효력도 없는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2024-03-01 16:12
  • 미 일리노이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콜로라도·메인 이어 3번째
    미 일리노이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콜로라도·메인 이어 3번째
    트럼프 항소 예고…효력은 유예연방대법원 대선 자격 심리 중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2024-02-29 14:59
  •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경보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경보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조차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 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국경검문소 두 곳에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02-29 14:09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2024-02-28 14:05
  •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GS건설에 대해 한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2024-02-28 13:38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2024-02-28 13:36
  • 뮤직카우, ‘너의 번호를 누르고’ 옥션 155% 달성
    뮤직카우, ‘너의 번호를 누르고’ 옥션 155% 달성
    뮤직카우가 1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2월 23일 오후 12시부터 #안녕 ‘너의 번호를 누르고’ 저작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수익증권 3332주 모집을 시작했다. ‘너의 번호를 누르고’는 절절한 가사와 폭발적인 고음 파트를 앞세워 MZ세대 사이에서 ‘노래방 이별곡 신흥강자’로 떠오른 곡이다. 2019년 발매된 해당 노래는...
    2024-02-27 11:40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1심, 2심은 “압류금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지급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 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 측은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2024-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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