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비츠로시스는 2014년 7월 2일 관련 제재 공문을 받고 행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공시하지 않았다.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관급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높은 비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찰 제재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기업이...
앞서 서울고법은 산은이 낸 '한국GM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에서 산은 손을 들어줬다. 이후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방한해 산은과 정치권을 잇달아 만나 법인 분리 필요성을 설득했다.
최 위원장은 "호주 등 해외 사례를 보면 R&D법인 분리가 곧 생산법인,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에 대해 19일부터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12월 19~28일 7거래일간 진행된다. 상장폐지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차이나하오란은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법에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한국지엠은 예정대로 주총을 개최해 R&D 신설 법인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불복한 산업은행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지난 28일 조건부 주총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단독] 국세청,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스타강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들이 속한 입시교육전문학원을...
◇ 강행할까 미룰까…공은 한국GM에 =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산은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GM이 내달 3일로 예정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법인분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법인...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40부(수명법관 심현지 판사)는 금주 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결정
△디에스티로봇 "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취하"
△캐스텍코리아, 전환가액 주당 4495원→4437원 조정
△아컴스튜디오, 전환가액 주당 840원→833원 조정
△아컴스튜디오 “법원, 의결권행사 금지 및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케이피에프, 계열사에 101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옴니텔, 전환가액 주당 3125원→2344원...
서울고법 민사40부(수명법관 심현지 판사)는 15일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산은 측은 절차상 문제와 결의 내용을 근거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산은 측 소송대리인은 “산은의 소수주주권이 분할 이후에도 동일하게 행사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항고심은 사실상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만큼 첫 심문기일에는 한국GM 주총의 R&D 법인 분할안과 절차적 정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 측은 인천지법에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번 분할안이 완성차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GM의 본질적 기업 가치를 침해하고, 주주권 남용에...
그러나 사실상 주총 개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로, 주총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산업은행 측은 수일 내로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주총 개최 금지가 아닌 주총의 결의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측 관계자는 “법인 분할 이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주총이 개최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29일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았다"라면서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전효성과 계약했다는 토미상회는 배우 신성우와 최여진, 정경호 등이 몸담고 있는 회사다.
이같은 발표에 효성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맞불을 놓았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 사업 입찰을 제한 받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제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면서 입찰 제한이 풀렸다.
산은은 한국지엠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18일 "주총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 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은 추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내 법인 분리 작업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스브이가 현재 피에스엠씨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며 최근 피에스엠씨는 대표이사 정동수 외 1인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비교 우위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또한 최근 법적 소송 등을 차분히 처리해 경영권을 가져오고...
대해 정 이사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 투자자들이 사전 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는 11개사 가운데 6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