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의 처리문제 등을 놓고 20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논의를 가졌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 추가 회동을 계속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여야는 획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해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나아가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관련업계와 정치권...
김 대표는 회동 이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판결에 의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구를 253으로 하고 비례를 7석 줄이는 것으로까지 잠정적으로 서로 뜻이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병석 의원 안)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의장실)문을 걸어 잠그고라도 교황 식으로라도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우리당의 여러 원칙들을 내려놓으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새누리당이 처음 입장에서 조금도 안 굽혔다”며 “그것이 선거구획정이 안 되는 이유이다. 그...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역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국회가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입법비상’이라는 초유의 위기가 왔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상태가 아닐 수...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입법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이날 획정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 의장이 예고한 ‘특단의 조치’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문제는 노동개혁5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고...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정개특위 활동 마감 시한이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5일까지는 가급적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12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함께 만나 선거구획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여야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안 지켜질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전날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에도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대체적으로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나가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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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걱구 획정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개특위는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을 조사안건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정치중립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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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한다.
6.정치개혁특위는 즉시 가동하여 2015년 11월 20일(금)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다.
7.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하여 2015년 11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일인 13일 여야 간 협상이 어긋나는 상황과 관련,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 ‘선거시간 연장’ 등은 우리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이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당이 뜻을 달리하는...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관련 쟁점을 놓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특히 정개특위 연장의 건 통과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2월15일로 연장됐지만 이것은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가능한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