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개혁 필요성 느껴 출마"…의원이 적극 권유
이들은 지방의회 개혁 의지와 의원의 적극적 권유 등 다양한 계기로 출마를 결심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과 양경숙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채희락 후보는 "국회에서 근무하며 바라본 지방 의회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며 "인력 풀이 매우 좁고 다양한 연령층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ㆍ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신기술분야 중심의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이어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 분류에서 우대받는 등 품질관리 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보다 많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폐지로 결론난 것”이라며 “전통적인 ‘플리바게닝’ 제도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인 제도로서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률 회계사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여당이 2020년 12월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준비했다가 ‘유지’로 수정해 처리한 것을...
김 회장은 “회계개혁은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로서 어느 한 집단만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본회는 회계업계와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 표준감사시간의 상한ㆍ하한 규정이 삭제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영식 한국공인회사회장은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시행되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에서 기업과 업계의 의견을 수용 충분히 수렴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 회계개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7000억 원(22억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그는 “회계개혁은 특정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효익을 위해 정부, 기업 및 회계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제도시행 초기단계에서 다소 이르기는 하지만 회계개혁이 목표한 바 대로 성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개혁의 원인으로 작용한 기업소유ㆍ지배구조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올해 헌액인으로 선정된 김일섭 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의 창업멤버로서 동 법인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대통령자문 행정쇄신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공공부문의 회계제도, 경영개선과 규제개혁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 초대원장 및 이화여대 부총장, 한국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을 역임하며...
내용은 행자부과 쥐고있던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행자부의 내부 반발은 격렬했다”며 “팔 하나를 잘라서 내놓겠다는 것이었으니…”라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중앙부처의 결단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들은 상장회사가 회계오류를 적시에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회사는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되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발견된 회계오류에 대해 신속히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완화적인 회계개혁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기업 입장을 고려해 지난 9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충격으로 기업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 정책의...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계개혁의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가 시행되는 감사현장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이 독립성을 준수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업계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최근 감독당국의 감사품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