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다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 및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라며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5월 중...
양동훈 교수는 1985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RF 위원을 역임했다.
허윤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지내고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기재부 수출입은행 운영위 민간위원을 겸하고 있다.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후로는 1년 단위로 중임할 수...
사외이사에 인호 고려대 교수 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감사에는 김홍기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겸 KCERN 이사장을 비롯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서동원 전 규제개혁위원장, 이상일 전 국회의원,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고문에 선임됐다.
거래소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분쟁의 자율 조정을 위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부서별 TF에서 새로 도입될 제도에 대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영향받는 부분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바젤Ⅲ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바젤Ⅲ 규제 개혁 마무리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움직일 예정이다. 이번 규제...
최 위원장은 감사인지정제 등 회계개혁 추진과 관련해 “외부 감사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회계 처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주체는 기업”이라며 “제도 시행 시기도 기업의 역량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한 만큼 제도 준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계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개혁TF가 단순한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대신 보다 능동적인 감사문화 확산을 위해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한 '무늬만 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감사인 자질을 검증하고 감사품질도 제고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3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을 늘리고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10월 31일 공포한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켜 국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킬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 회계개혁 글로벌 투자기관 IR’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강화할...
이밖에 회계개혁TF에서는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가 임원 1인·직원 1인·내부회계관리자 1인 등 모두 3명의 회계 담당자를 각 협회(상장사협회·코스닥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바뀌는 회계제도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회계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장사 감사보고서에 주요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을...
법인인 경북교육재단 역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 교비회계를 빼내 사용했다.
부실 대학이 퇴출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비롯해 등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린 교육부는 사학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비리사학이나 학사운영 부실대학에는 폐교 등 강력한...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TF를 운영해 예외적용 기준 등이 포함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계업계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해지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예외 기준에 따라 지정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많아지면 외감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고 실효성이...
문재인 정부는 당초 김 내정자가 금융 개혁을 이끌어 주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분식회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AI 사장으로 보냈다. KAI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상대하는 사업체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대주주라 바람 잘 날이 없는 자리이다. 김 내정자를 단순히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다음은 25일 임시...
황 교수는 이런 방안 외에도 특별회계·기금제도 개혁(관련 부담금 제도 정비)과 재정융자제도의 개편(재정융자의 축소와 이차보전 방식 전환), 일반정부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 확립과 재정통계 체계 개편, 국회의 예·결산 심의 및 사업평가 기능 강화 등의 재정개혁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금감원 감리주기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또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형벌 10년, 과징금한도 폐지로 강화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이를 위해 고등교육제도의 개혁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물적자본 축적과 우수 인적자본을 결합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결과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통계청 인구추계가 2005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회계개혁에 대해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회계 투명성’을 공약했다. 회계 투명성 문제가 이례적으로 대통령 공약에까지 들어갔던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파문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수조 원대로 알려졌다. 흑자라던 회사가 갑자기 2013과 2014 회계연도에 4조...
21일 전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 회장은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대책이 시장 자율성을 해칠수 있다”면서 “일부 과잉대책(선택지정제 도입)은 기업들을 부실기업으로 폄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장협은 지난 8일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효율성 분야는 국정 혼란 및 공백 사태 등의 여파로 제도ㆍ사회 여건 부문 등의 순위가 하락했다. 뇌물공여ㆍ부패비리(34→40위), 법치(11→19위), 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43→49위), 정치불안의 위험도(50→59위), 사회통합정도(43→55위) 등 항목에서 모두 하락했다.
기업여건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기업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저조한 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