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여부ㆍ기업규모ㆍ업종ㆍ감사인ㆍ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ㆍ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특성을 고려해 6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표준감사시간의 산정방법과 시행방안을 그룹별로 달리 적용했다.
한공회는 “회계개혁ㆍ선진화 3법의 개정에 따른 회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감사투입시간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회사의 회계책임이 강화되고...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혁신·구조개혁 등 경제 활력 쪽으로 이동한 모양새다. 하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카풀(승차공유) 등 민감한 주제는 비켜가는 등 규제개혁 청사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16개 역점 과제 중 10개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미국의 경우 엔론 등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도입할 당시 15.9%에 달했던 비정적 감사의견 비율은 5년 뒤인 2008년부터는 안정적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비정적의견 비율이 4.9%로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해...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2000억 원으로 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며, 지급 기간도...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경영하면서 고의 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기 기업인은 반드시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돼 지원 길이 넓어졌다. 과거 경영,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무디스의 데이비드 곤잘레스 수석 회계분석가는 “세제 개혁 이후 기업들이 부채를 청산하면서 행동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는 금융위기 직전 수준인 9조4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6%에 이르는 규모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고를 할 정도였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회와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행동강령에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가장...
장 의원은 “최소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방 회계법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완충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됐는데 감사 품질 확보가 기본 취지 중 하나”라며 “품질 관리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라도 회계사 규모가 일정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기업‧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면서 “개혁의 동력이 유지되려면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제도...
기재부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 과제 발굴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회계담당자 교육 이수 현황, 근무 경력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에서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과 시기, 중요성 기준 등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심사·감리 관련 시행세칙은 해당 외감규정이 내년 4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최종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추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효율화 하기 위해 유사목적의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지원 체계 재구조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신속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을 논의했다.
김용진 차관은...
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중대한 위반(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
당국은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하고, 심사대상의 30% 이상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테마감리 제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키코(KIKO) 사태 재조사,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과 채용 비리,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무위원장은 야당 위원이 올라 정부의 강성 정책에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다”며 “그런데 이번엔 민 위원장뿐만 아니라 개혁 성향이 짙은...
금융감독원이 법원이 요청한 회계감리 자료 10건 중 9건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인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감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법원에서 총 32건의...
세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방안과 그 재정소요,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을 중점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37)보다 아래로라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2.55% 수준만 더 매각하면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추후 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에 대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따른 자산 편중이나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에 맞춰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의 개혁 성향을 고려하면 그가 해당 감독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원장은 “그 얘기(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달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