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덕수 전 STX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끌어낸 최동렬 변호사에게 이목이 쏠렸다. 1심 재판은 최동렬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받는 데도 최 변호사가 이끄는 율촌 소속 변호사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3년부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임ㆍ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9) 씨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기일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키코(KIKO) 사태 재조사,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과 채용 비리,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무위원장은 야당 위원이 올라 정부의 강성 정책에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다”며 “그런데 이번엔 민 위원장뿐만 아니라 개혁 성향이 짙은...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인여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수 채용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총장의 입김에 의해 채용된 교수 중에는 전직 국무총리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는 사업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직 기간 동안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KAI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이상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하 전 대표는 2015년 신입 공채 지원자 서류 등을 조작해 10여 명을 정규직...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글로벌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한 것으로,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 이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쓴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그의 아들인 조 사장이 이사로 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 비리 조사 결과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 취득이...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8명을 경인여대에 보내 총장실, 김 전 총장이 이용한 명예총장실, 기획처 등지에서 각종 회계 자료와 교수 채용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전 총장이 학교 운영비를 빼돌리고, 교수 채용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인여대를 대상으로 올해...
은행권 채용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모범규준(베스트 프랙티스)도 증권·보험 등 금융권 전 권역으로 확대해 채용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기업과 투자자 간 기업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핵심정보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부실공시 점검도 강화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지분공시에 대한 심사체계는 핵심사건을 집중 심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각종 현안에도 금감원 내부를 먼저 챙기며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윤 원장은 4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6개 금융협회장(은행연합회장·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금융투자협회장·여신금융협회장·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
IBK투자증권은 29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지난해 방산비리 및 분식회계 논란으로 실적과 주가가 크게 부진했으나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및 미국 APT(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 5만9000원을 신규 제시했다.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274.6...
4인 가구의 경우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월 1436만 원 이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외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내 사립학교에 준해 임원이 회계부정ㆍ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면 시정 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처벌 및 제도 개선 방안, 금융권 채용비리 등 이슈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은 금융혁신행정위원장으로서 금융감독당국 업무를 대부분...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1~3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간신히 넘었다....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올해 초 까지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자택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자 국세청은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된 상태이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창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센티멘탈(감정적인 요인)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면서 “펀더멘탈(기초체력)이라도 좋다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방산비리 사태와 분식회계 이슈로 실적이 훼손되고 시장 신뢰도 사라진 상황”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익상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이 전 대통령 구속의 물꼬를 튼 다스 경영 비리는 일단 마무리됐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총 3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진 측 변호인은 회계사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덮은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회계법인이 처벌받은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분식회계'보다는 '회계사기'라고 정의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회계법인의 실사에서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게 나왔다. 이 때문에 성동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더 이상 이 회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 등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성동조선해양에 출자전환을 포함, 4조 원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성동조선해양에 더 이상 자금...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ㆍ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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