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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별도기준 회계로는 올해 121조1000억 원의 부채 규모라지만 연결기준으로 보면 한전의 총부채는 올 6월 말 이미 20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0조 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내 상장사 중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한전 부채가 2027년 226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비용 역시 올해 4조4000억 원에서 2027년 5조1000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3-09-12 05:00
  • [특징주] YTN, 지분매각 공고 절차 9월 中 마무리 계획 소식...“민영화 속도” 재차 부각
    [특징주] YTN, 지분매각 공고 절차 9월 中 마무리 계획 소식...“민영화 속도” 재차 부각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매각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7월 중 지분 매각 공고를 내기로 했지만 일정이 늦춰진 바 있다.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공언해 YTN 민영화를 위한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2023-08-30 09:16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2023-08-29 11:13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올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는데,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액해 14조8000억원...
    2023-08-29 11:00
  • [특징주] YTN, 민영화 가능성 재차 부각되며 장중 24%대 급등
    [특징주] YTN, 민영화 가능성 재차 부각되며 장중 24%대 급등
    이날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공언하면서, YTN의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매각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7월 중 지분 매각 공고를 내기로 했지만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3-08-28 13:24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되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와 징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8-18 06:00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가 해당한다. 먼저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2023-08-11 06:00
  •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이날은 첫 순서로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노사법치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공개됐다. 이 장관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향후 고용부는 이중구조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사회적...
    2023-07-24 12:00
  • 주식 거래 부추기는 중국…펀드 수수료 인하·A주 매수 홍보
    주식 거래 부추기는 중국…펀드 수수료 인하·A주 매수 홍보
    수수료 개혁 외에도 보험과 연기금 등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회계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증시는 최근 하락세다. 부진한 경기회복과 미·중 긴장 등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결과다. 상하이종합지수는 5월 3357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3200선을 밑돌고 있다. 올해 중국 뮤추얼펀드는 5월 25일 기준 4100억 위안(약 74조 원)을 조달했는데, 2021년...
    2023-07-09 14:15
  • 금감원 "지난해 상장사 5.1% 감사보고서 정정"
    금감원 "지난해 상장사 5.1% 감사보고서 정정"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하였다가 지난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7-05 12: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
    2023-07-04 14:00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과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2023-06-29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평가결과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2023-06-18 07:35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정부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는 양대노총을 비롯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인 데다 여당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23-06-17 05:00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3-06-15 11:00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이번 강경 진압으로 뇌관이 터진 셈이다....
    2023-06-11 13:29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현행 유지한다…금융위 “내년 3월 이후 재검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현행 유지한다…금융위 “내년 3월 이후 재검토”
    2017년 회계개혁에 따른 조치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일부 대형비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그 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비상장사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를 말한다. 2020년에 주기적 지정을 받은 기업은 219개다.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2023-06-11 12:0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2023-05-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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