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권한대행,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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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백화점 난동' 여성 입건ㆍ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재조명ㆍ설 연휴 인터넷 피싱 주의보ㆍ헌재 "朴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냐"(사회)

◇헌재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 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2020-01-13 06:00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또 헌재는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지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보호기간 지정행위 자체는 국가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들의 알 권리 제한 주장은 청구인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2020-01-12 09:33
이인영 “檢개혁법 분수령… 한국당, 주장 반복하면 다른 선택 불가피”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달라"면서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시 착수한다"고 말했다.

2019-10-23 10:30
[2019 국감] 정경두 "'촛불계엄' 문건 원본 공개, 오늘 인지"

이어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소장은 문건을 공개하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동원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다.

2019-10-21 21:40
황교안 “박근혜 최대한 도왔다”…‘배신’ 친박 일각 주장 반박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전 총리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유 변호사의 인터뷰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과 당 일각에선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말도 나왔다. 한편 황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2019-02-09 17:45
황교안 “朴정부 모든 것 국정농단으로 재단해선 안 돼”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입당식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고통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렵다”며 “작은 힘이라도...

2019-01-15 16:52
'계엄 문건' 합수단, 조현천 '기소중지'…김관진ㆍ한민구 등 '참고인중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TF’ 팀원 등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인지,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2018-11-07 10:36
기무사,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추천한 이유는…내란음모 처벌 가능할까

특히 이번 문건 작성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 특수단 수사가 황 전 국무총리나 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2018-07-20 19:20
추미애 “기무사 문건 단순 검토 아냐…‘윗선’ 조사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단순한 검토차원, 준비차원 수준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18-07-20 12:56
與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압력…황교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2017-12-24 17:15
국정감사 첫날에 열린 세월호 ‘판도라의 상자’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책임도 무겁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2017-10-13 10:22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올해 1월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 하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한 뒤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권익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부처 간 논의는 중단됐다. 이 같은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상향...

2017-09-07 11:34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2월 1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3회 피의자 조사 ▲2월 22·25·26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5~7회 피의자 조사, 최지성 전 미전실장 피의자 조사 ▲2월 27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2017-08-25 16:52
[임철순 칼럼] ‘공직의 전리품화’에 마침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한 기관장의 거취에는 더욱 관심이 간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권한이 정지될 때까지 이틀에 한 명꼴로 25명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바 있다. 그중 16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이어서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샀다. 황 대행이 지난해 12월 16일 이양호 전...

2017-08-01 11:15
[양창균의 B하인드] 정계 복귀 타진하는 유일호 전 부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사직하면서 유 전 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금 유 전 부총리는 하는 일도 없고, 소속된 곳도 없는 야인(野人)이 됐다. 관가에서는 유 전 부총리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후학(後學) 양성에 매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런 그가 요즘 교수가 아닌 다른 곳에...

2017-07-17 10:49
문 대통령, 5부요인과 두번째 만남…‘추경ㆍ정부조직법’ 고차방정식 묘수 나올까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정 의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양 대법원장, 김 위원장,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 등 당시 5부 요인과 상견례를 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경에는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순방 성과를 공유하면서 장관 임명과 추경안 통과 관련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기에도 부정적인...

2017-07-12 11:01
공제연금, 금융당국 감독권 반발..“공제회법 아닌 보험업법 개정은 꼼수”

해당 개정안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올해 5월 2일)에서 통과됐다.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의 공제회 감독권 강화는 2015년 6월에도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제회를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2017-07-06 09:18
[정책발언대] 축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당시 필자가 직접 제안하고 국방부와 농식품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끈질기게 추진했던 정책들이 4월 13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으로 발표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살처분 작업에 군의 특전사 부대를 즉각 투입하는 국가재난구조부대 △위기 경보 단계 축소 △가축 전염병 상습...

2017-06-28 10:42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태풍의 눈’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올해 5월 9일까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47명에 이르는 신임 공공기관장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공백을 틈타 기관장 자리에 오른 인사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철학을 공유할 공공기관장도 대폭 물갈이...

2017-06-12 10:42
文대통령, 미래부 2차관에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김 차관은 지난 4월 6일자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정확히 2개월 만에 다시 친정인 미래부로 돌아가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동성고와 서울대 법대·행정대학원을 나온 김 차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과거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혁신기획관, 방송통신위원회...

2017-06-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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