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여러분이 계속 그러면 ‘진짜 존경받아야 할’ 의사 선생님들까지 욕먹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건강·생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분들까지 비난받는 게 속상해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신다면, 집단행동도 여러분이 하세요. 그 책임도 여러분이 지고요. 전공의·의대생들 앞세우지 말고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이어 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 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은 자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며 의사들을 ‘매 맞는 아내’에 비유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들이 결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위헌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매 맞는 아내가 자녀때문에 집을 나가지 못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며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은 1명도 늘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시험 경과 좋아…환자 완전히 회복돼” FDA, 지난해 5월 뇌 칩 이식 수술 승인 지난해 9월 사지마비 환자 대상 참가자 모집 정보 공개 미흡·윤리 문제 관한 지적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생명공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달 뇌에 컴퓨터 칩 이식 수술을 받은 뉴럴링크의 첫 번째 임상시험 참가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CEO)가 생명공학 기업 뉴럴링크의 첫 번째 실험 참가자가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한 지 한 달 만에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전날 밤 엑스(X·옛 트위터) 스페이스 행사에서 “(임상 시험의) 경과가 좋고 환자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제어하고 화면에서 마우스를...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증가한 호흡기 환자가 줄지 않아 주력 품목인 진해거담제 코대원포르테와 해열소염 진통제 펠루비, 종합감기약 콜대원 등 호흡기 제품이 10% 내외 성장할 전망”이라며 “아직 규모는 적지만 소화·대사계 품목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1년 인수한 자회사 대원헬스케어를 지난해...
세월호 선장 이 모와 승무원들은 300명이 넘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목숨만 구했다.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3058명이었던 의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독려·지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발언 수위는 사실상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사법...
당장 하지 않아도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수술부터 뒤로 미뤄졌다. 급성기 환자들을 위한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잔류 인력을 투입 중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반드시 오늘 해야 하는 수술이 아니라면 연기하고 있지만, 환자가 위중하고 수술이 시급한 경우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라며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평상시와 같이 운영을...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 예고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 주역인 전공의,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생각하면...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중환자실 등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다.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