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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홍보물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피고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대지 면적’으로 바꿔 기재한 경위는 무엇인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2023-08-15 09:00
  • [포토] LG전자,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 환송
    [포토] LG전자,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 환송
    13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몰디브 스카우트 대원들이 귀국을 위해 경기도 평택 LG전자 러닝센터 숙소를 떠나 버스에 탑승하며 LG전자 임직원 자원봉사단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LG전자는 당초 계획한 잼버리 행사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더 머무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참가자들을 고려해 귀국일까지 숙소 및 프로그램을 추가...
    2023-08-14 10:05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주주들 사이에 이뤄졌더라도 법적 성격상 사적 거래는 주주 평등과 관련이 없어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주주라도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한 부분까지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한 원심 판결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3 09:00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과 위반 시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 위약벌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2023-08-12 06:00
  • ‘아듀 잼버리’...세계잼버리 오늘 폐영식·K팝콘서트로 막내린다
    ‘아듀 잼버리’...세계잼버리 오늘 폐영식·K팝콘서트로 막내린다
    △2023 세계잼버리 활동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스카우트 선서 △차기 개최국 연맹기 전달 △환송사 △폐영선언 △폐영사 순으로 진행 예정이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앤디 채프만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2023-08-11 13:59
  •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2023-08-04 11:37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며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의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2023-08-03 12: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지난달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5일과 29일 연달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대법원 상고심 판결 입장은 무엇인가요? 법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진정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도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책임제한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2023-07-29 08:00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남편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2023-07-27 16:01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호소하는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사회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2023-07-27 12:04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년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A 씨는 2012년 한...
    2023-07-24 06:00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무죄 부분을 포함해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 원심 판단에는 포괄일죄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3-07-23 09:00
  •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가 열렸던 지난 14일에는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청구 소송의 환송 소식이 장 마감 후 공시되기도 했다.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된 것이다. 틸론 측은 금융당국에서 정정 요구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법원 판결이...
    2023-07-20 15:54
  •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정정요구 주요 내용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 △회사의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 관련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13일 틸론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2023-07-17 18:56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틸론은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앞서 2016년 틸론은 자금 조달을 위해 20억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매입 계약을 뉴옵틱스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틸론은 뉴옵틱스에게 투자받은 단가보다 더낮은 가격에...
    2023-07-14 16:34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원은 이날 원고(선 전 회장)가 패소한 부분마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는 약정금 400억 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2023-07-13 11:43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2023-07-13 11:1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7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2023-07-13 06:58
  • 尹,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출발…한일회담서 오염수 논의 예정
    尹,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출발…한일회담서 오염수 논의 예정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 활주로까지 환송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전용기에 올랐다. 공항에는 우리측 인사 중에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10∼12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2023-07-10 14:16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피보험자 A 씨가 한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에서 자신이...
    2023-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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