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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與 퇴장 속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환노위, 與 퇴장 속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10명 환노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해서는 환노위 재적의원(15명)의 5분의 3 이상인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은 퇴장 직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법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2023-05-24 12:06
  • [속보]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속보]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2023-05-24 1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3-05-21 08:5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되는 국정과제”라며...
    2023-05-02 16:50
  • 윤재옥 “與,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출범…日방류수 과학적 검증”
    윤재옥 “與,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출범…日방류수 과학적 검증”
    총 9인으로 구성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에는 성일종 위원장 외에도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 과방위 소속 홍석준 의원, 산중위 소속 한무경 의원, 환노위 소속 이주환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간 전문가로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소장...
    2023-05-02 13:38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관해) 간사 간 협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간사들은 다음 전체회의까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60일이 경과했음에도 구체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2023-04-25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6일(수)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추진(석간) 27일(목) △고용부 차관 11:00 삼성전자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개소식(경기도 평택), 16:00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삼성전자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석간) △‘23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도...
    2023-04-23 08:52
  •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재정준칙 법제화 30개월 논의에도 해외 출장공정채용법 3개월째 환노위 계류중총선 준비 및 여소야대 상황 주된 이유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법안’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도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데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의지가 미약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대표적인...
    2023-04-19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 19일(수) △고용부 장관 13:3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23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0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식(은행회관)...
    2023-04-16 09:02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했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최대 근로시간은 미정이지만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 보장...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거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14일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개편안에)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고 입법예고를 한 안건에 대해 크게 수정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2023-03-21 14:56
  • 주69시간 여론 탓 당정…“21일 환노위서 보자”
    주69시간 여론 탓 당정…“21일 환노위서 보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세대 노동자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21일에 환노위 회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국회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국무총리...
    2023-03-19 17:54
  • [속보] 당정 "근로시간 개편 의견 수렴 중…21일 환노위서도 논의"
    [속보] 당정 "근로시간 개편 의견 수렴 중…21일 환노위서도 논의"
    2023-03-19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서울) △‘23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재택근무 적극 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2023-03-19 09:06
  •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노위 통과 후 기업들이 관련 전략을 짜고 있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란 점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 업계의 우려와 달리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은 환노위 결과를 수용하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2023-02-22 16:30
  •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안 통과 후 불법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2023-02-21 15:57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2023-02-21 14:54
  •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2023-02-21 14:34
  • [포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노란봉투법 기자회견
    [포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노란봉투법 기자회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21 12:26
  • [포토] 노란봉투법 기자회견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포토] 노란봉투법 기자회견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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