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임이자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게 된다. 본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 재난 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위기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중앙대책본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틀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환노위 소위는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 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고 (원청) 책임 강화, 양벌 규정 등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8대 쟁점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환노위에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징역형을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회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
21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유치원 3법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임 의원은 “21일 공청회를 하고, (21일) 오후에 (환노위에서)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21일날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24일에도 한번 더 하자고 했고, 26일 전까지 법사위에 넘겨 27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의...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8년 10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예산의결(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페럼타워), 14:00 국가기술자격 기준정보 관리 업무협약 체결(대한상공회의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석간)
△대구성장지원센터 개소식...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이 상정돼 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발의한 안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안이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장 원내대표는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내지 않았지만 ‘6개월’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환노위는 당초 올해 안에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현안이 몰려 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대표적인 상임위다.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와 기상청 심사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노동 분야...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8년 10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예산의결(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페럼타워), 14:00 국가기술자격 기준정보 관리 업무협약 체결(대한상공회의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석간)
△대구성장지원센터 개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