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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GTX-A가 개통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1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된다. 현재는 2종 보통면허만 자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자동 기어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2023-12-31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2023-12-29 17:25
  • BNK부산ㆍ경남은행, 832억 원 규모 '지역상생 민생금융지원' 추진
    BNK부산ㆍ경남은행, 832억 원 규모 '지역상생 민생금융지원' 추진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개인사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1조6000억 원 규모 공통 프로그램과 은행별로 취약계층 지원을 시행하는 4000억 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담액은 총 832억 원(부산은행 525억 원, 경남은행 307억 원)이다. 공통 프로그램으로는 은행연합회 기준(대출금 2억 원,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2023-12-29 16:27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2023-12-29 12:02
  •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20만 명에 이자 캐시백…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20만 명에 이자 캐시백…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앞서 이달 21일 은행연이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에 1885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고객은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 약 20만...
    2023-12-29 09:45
  •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이 밖에 최 부총리는 “어제 발표한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며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가입된...
    2023-12-29 09:06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2023-12-28 16:53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한다.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2023-12-28 11:50
  • 대구은행, 지역상생 민생금융 지원…7만5000명에 이자 환급
    대구은행, 지역상생 민생금융 지원…7만5000명에 이자 환급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1조6000억 원 규모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의 공통 프로그램과 은행별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 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DGB대구은행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을 위한 차주 및 환급금액 확정을 위한 실무검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각...
    2023-12-27 17:13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확산, 성착취추심 등 그 수법이 악질화되면서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
    2023-12-26 12:00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만약 12시간 안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급하고 바우처 같은 교환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선은 지연 시간이 2~4시간이면 10%, 4~12시간은 20%, 12시간 초과는 30%를 각각 보상합니다. 결항의 경우 결항 시간이 4시간 이내이면서 4시간 안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면 200달러를, 이 시간을 넘겨 제공하면 400달러를 각각 보상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치라서...
    2023-12-22 16:25
  • 카카오페이손보, 수리 없이 잘 쓰면 환급해주는 휴대폰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보, 수리 없이 잘 쓰면 환급해주는 휴대폰보험 출시
    이는 자동 청구 알림이나 ‘안전귀국 환급금’ 등 공급자보다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먼저 혜택을 챙겨주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보험의 성공을 거울삼아 사용자 중심 철학을 통해 다시 한번 기존 보험의 공식을 깨는 혁신을 시도한 것이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휴대폰보험은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게 가입 대상의...
    2023-12-22 09:03
  • 글로벌텍스프리, 1월부터 즉시환급 한도 확대…영업이익 개선 전망
    글로벌텍스프리, 1월부터 즉시환급 한도 확대…영업이익 개선 전망
    DS투자증권은 22일 글로벌텍스프리에 대해 1월부터 즉시 환급 한도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600원을 제시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원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후 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이 기존 건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며 “이는 텍스 리펀드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2023-12-22 08:50
  •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2023-12-21 18:15
  • 팔비틀기에 결국 '2조+α' 지원…내년 경영환경 악화 전망 속 은행들 한숨
    팔비틀기에 결국 '2조+α' 지원…내년 경영환경 악화 전망 속 은행들 한숨
    취약한 2금융권 대출자 빠지고남은 4000억 지원책 오리무중유흥업종 환급 제한 생길수도전문가 "가산금리 자체 내려야" 21일 은행권이 발표한 최소 2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핵심은 높은 금리의 이자를 성실히 낸 사람들에게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비판과 횡재세 논란으로 촉발된 ‘상생금융 시즌2’의 결과다. 은행...
    2023-12-21 17:19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리더십…"은행권 이견 봉합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올해 당기순이익을 분담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올해 이자분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잡았다”며 “여러 가지 분담 기준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건전성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당기순이익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연합회의 중재로 최종안이 결정됐고, 금융당국도...
    2023-12-21 17:05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완화(월 21회→월 15회 이상 사용시)하는 데 218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학생까지 지원(+1만명)하는 데 328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을 8개월로 총 1개월 연장하는 데 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안전·안보 분야에선 전세사기...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또한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내년 5월)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1000명 확대됐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월 8만→9만 원)...
    2023-12-21 16:38
  • [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1년간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90% 환급차주당 최대 300만 원…인당 평균 환급금 85만 원"신청 안 해도 돼…추가 대출금 받을 필요도 없어" '4000억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계획수립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2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1조6000억 원 규모로 이자를 환급해 1인당...
    2023-1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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