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방안이다. 토지 매입과 매입 확약으로 구분된다. 토지 매입은 소유권을 LH로 이전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후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면 다시 토지를 되사들일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이다. 매입 확약은 토지...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도 했다.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석학들로부터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 정치경제 환경에 우리경제가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주재한 뒤 일정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주시 수해복구 현장과 논산 파평 윤씨 종학당 등 방문 일정 주요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우리기업 탄소국경조정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3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화학안전 조성업무협약(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나 현지사무소 개소(석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을 선도하는 ‘화학안전등대사업장 조성사업’ 추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4일(목)...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이 새로운 전략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증폭시키라는 최고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 부동산 불황과 내수 위축으로 국내 정서가 위축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특히 환경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 충전기(급속+완속)는 24만 기가 설치돼 있는데, 정부는 충전기 보급을 123만기까지 늘리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홍수대비 관계기관간담회(서울), 16:00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협약(서울)
△민생활력을 위한 협업과제 이행을 위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