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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민선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영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남상희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30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이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 배석희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 김희원 △디지털소통팀장 김재용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장성현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염정섭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팀장 최한창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2021-12-30 19:07
  •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 소음 분쟁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부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로 발생 초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경헌 국토부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2021-12-29 18:33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선제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도 늘린다. 특허청은...
    2021-12-28 13:3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구대천(不俱戴天)/디스토피아 (12월24일)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에 닥쳐올 위험 요인으로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8개의 디스토피아를 발표했다. 발생 확률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각각의 순위를 매겨 ①국가 간 분쟁 ②극단적 기상이변 ③사이버 테러 ④국가 거버넌스 실패 ⑤구조적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꼽았다. ☆ 신조어 / 욕세권 ‘처음에는...
    2021-12-24 05:00
  • KEA “위드코로나로 가전 국내 생산ㆍ수요 감소…내수 활성화해야”
    KEA “위드코로나로 가전 국내 생산ㆍ수요 감소…내수 활성화해야”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북미와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거점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높아진 물류비ㆍ인건비와 환경규제 강화도 국내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향후 공급망은 저임금 국가가 아닌 안전성과 회복 탄력성을 고려해 수요 중심으로 재편이 분산화될...
    2021-12-23 14:44
  •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며,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 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2021-12-23 13:23
  • 中 진출 기업 10곳 중 8~9곳 "10년 전보다 투자 환경 악화"
    中 진출 기업 10곳 중 8~9곳 "10년 전보다 투자 환경 악화"
    그 뒤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 순이다.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강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약간 부정적 54.2%+크게 부정적 16.0%)인 의견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2021-12-22 06:0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의...
    2021-12-19 13:20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유니세프와 어린이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 진행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유니세프와 어린이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 진행
    이렇게 모인 금액은 전액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로 전달해 분쟁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 주사, 학교 만들기, 코로나19 물품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김형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당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2021-12-17 09:53
  • “테슬라서 성희롱·인종차별 당해”...소송 잇따라
    “테슬라서 성희롱·인종차별 당해”...소송 잇따라
    테슬라 전현직 노동자 6명 성희롱 만연한 문화로 소송 제기비공개 중재에 대한 불만도 테슬라는 최첨단 기업으로, 노동자를 존경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고 홍보한다. 실제는 다르다. 공장은 조잡하고, 여성 노동자를 향한 성희롱이 만연한 곳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일하며 성희롱,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피해자 6명이 이 같은...
    2021-12-15 16:49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은 14일 공동으로 국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국회의 노동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국회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큰...
    2021-12-14 15:33
  • 코로나ㆍ무역분쟁에도…중국 진출 韓 기업, "내년 사업 실적 개선될 것"
    코로나ㆍ무역분쟁에도…중국 진출 韓 기업, "내년 사업 실적 개선될 것"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내년도 사업실적이 현지 업체의 경쟁력 향상, 코로나19와 미ㆍ중 무역분쟁, 전력 사용 제한 등 중국의 대내외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최근 경영환경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2021-12-14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5:00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시상(세종) △환경부 차관 14:30 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식(충북)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시상 △'건강한 물환경의 상징, 수달 심포지엄' 개최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10:00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서울) 14:00...
    2021-12-12 09:30
  • [새 역사 쓴 수출] 수출, 내년에도 승승장구?..."복병 많아 증가폭 둔화"
    [새 역사 쓴 수출] 수출, 내년에도 승승장구?..."복병 많아 증가폭 둔화"
    코로나에 미ㆍ중 무역분쟁 격화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도사려산업硏 "주력품목 수출 증가율올해 7분의 1에 그칠 것" 올해 연간 최고치 달성에 바짝 다가선 우리 수출이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 등에 힘입어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지속,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 등으로 인해 수출...
    2021-12-10 05: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망 사용료를 내던 때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규제 환경이나 망 중립성 관련 상황이 달랐다”며 “전체적 원칙이나 개념이 잡혀있지 않았던 데다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매력도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넷플릭스의 가치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ISP의 트래픽 가중 문제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로 인해...
    2021-11-25 15:25
  •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ㆍ중 패권경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가별 공급망 안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난립하면서 통상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정치, 공급망,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이슈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21-11-23 11:00
  • 넷플릭스 망이용계약 의무화법 발의... 김상희 "여야 모두 관심사"
    넷플릭스 망이용계약 의무화법 발의... 김상희 "여야 모두 관심사"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2021-11-21 13:10
  • 넷플릭스 등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법안 발의
    넷플릭스 등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법안 발의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ㆍ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 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2021-1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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