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1일부터 41일간 업무보고 완료 공무원·전문가 등 총 1500여명 참가키워드는 개혁·수출·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20개 중점과제 선정…TF 구성해 부처 협업·조정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를 끝으로 총 22개 부처의 '2023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5년 및 그 이후 나아갈 방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58%가 일평균 10시간의 근무 강도를 소화하고 있으며, 65%가 힘든 노동강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가 업무 특성상 각종 근육통과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굿닥은 이번 비대면 진료 케어 채널 확대 배경에 대해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물류센터 시장...
경제학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환경에 투자와 성장이 둔화하고 기업들이 비용 감축에 나서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자연스럽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관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기업 분석업체 라이트캐스트의 루차 반쿠드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거의 모든 노동 경제학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고용노동위원회(롯데호텔)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표준커리큘럼 개발
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제10회 고용노동관·국제기구 파견관 연찬회 개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이날 출범식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계 기업 및 기관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전자 서명해 녹색산업의 팀 코리아를 구성하게 된다.
협약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개 기업, 7개의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 등의 대표 또는 임원 등이 참여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외고 자사고 등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외고(30곳)·국제고(8곳)·과학고(28곳) 등 특목고 66곳 중 특수학급은 0곳이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도 전체 35곳 중 1곳에서만 특수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EU Taxonomy)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탄소 저감 움직임에 따라, 건설 환경 전반에도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원자력 발전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원전 설계 관련...
안전경영위원회의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SPC는 고용노동부 점검 이행 완료를 계기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SPC는 4일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직원, 노동조합,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함께 모여 ‘안전경영선포식’을 열고, △재해 없는 일터 구현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조성 △신뢰받는 안전경영 문화 구축 등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12월 CPI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도했다”며 “상품 가격은 평소와 달리 크게 올랐다가 다시 크게 하락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위터에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CPI는 마이너스(-) 1.0%, 다시 말해 디플레이션”이라며 “연준은...
이에 정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62%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며, 노동 절감형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헀다.
충북 증평 출신인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으로 재임, 729만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저출산위 공식회의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직접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부처나 정책 설계 이전에 이주노동자 등 생활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주거지로 삼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많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차별과 범죄에 노출된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2만4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첫해(7월 16일 이후) 21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올해 8월 말 4697건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