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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업계에선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수입 철근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70% 수준"이라며 "수입 자재에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내 철강업계가 생산과 개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배조웅 레미콘 협동조합연합회장은 “레미콘 원자재인...

2024-05-14 15:48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찾아 영국의 친환경...

2024-05-14 11:00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한 각국의 기술 기준 변화 및 적용 기준 △탄소중립 방안 △ANF 회원국별 기술규제(전기안전, 환경·에너지, 전자파 등)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 △글로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의견 교류 내용 등을 수록했다. KTL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ANF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2024-05-14 10:57
감사위원회포럼, 30일 'AI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Responsible AI의 구성 요소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사례와 로드맵 등을 소개한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기업 경영진과 감사 및 감사위원, 기업관계자들이 급속한 AI 발전이 가져올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2024-05-14 10:45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이는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용어도 생소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개별...

2024-05-14 05:00
“동네 빵집, 고사 직전입니다”…대한제과협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 촉구

일각에서는 시장 환경이 달라졌고, 규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 대형할인점, 온라인몰 등 빵을 유통하는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대형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가맹점 매장들은 국내에서의 매출, 영업이익 등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라며 “이런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 빵집은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5-13 15:38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투자, 지역 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의 적실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4-05-13 14:00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안 장관은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와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2024-05-13 12:00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적인...

2024-05-13 11:08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New Pathways for Food Safety Innovation in Asia-Pacific region)’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식약처는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올해 1월 식약처에 설치했고, 아·태 지역 회원국간 상호 협력...

2024-05-13 09:36
홍원영 라이프앤어스 대표 “소재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친환경 생활용품”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제품 출고할 때 재료부터 제품, 포장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12일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 ‘에코앤드’를 운영하는 홍원영...

2024-05-12 17:00
역대급 수출에 뛰는 현대차·기아…외인은 ‘사자’ 열풍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기아의 투자 포인트는 레거시 업체의 디스카운트 요인 완화와 브랜드 및 상품 경쟁력 강화”라며 “전기차 부진 및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 미국과 유럽의 환경규제 속도조절,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미래차 산업의 도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레거시 업체들의 디스카운트 완화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4-05-12 13:08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흑연을 채굴ㆍ제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 안전성,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비교적 약한 중국에서 흑연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2년 유예로 한시적인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공급망...

2024-05-12 11:07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입지법, 외국인고용법을 6대 킬러 규제 혁파 법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온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2024-05-11 06:00
“바이든 그린뉴딜 효력 중지해달라”…공화당 장악 美27개주 소송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는 지난 달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새로운 규제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PA는 앞서 지난달 25일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 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감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05-10 21:52
대한조선, 원유운반선 2척 추가 수주

이중 연료 추진선은 배기가스 등 환경 규제가 엄격한 연안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빠르게 항해하는 원양에서는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한 선박 2척을 포함한 올해 수주 목표를 절반 이상 조기 달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립 이래 최고의 경영실적 갱신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5-10 16:49
삼일PwC “보험업 성장 정체...새로운 상품·사업·시장서 돌파구 찾아야”

문화와 규제 등으로 더디게 이뤄진 디지털화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험사의 성장 전략으로 보고서는 3NEW, 즉 신상품(New Product), 신사업(New Business), 신시장(New Market)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우선 신상품과 관련해, 디지털화와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 수요층을 분리해 소비층을 고려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2024-05-10 11:39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앵봉산 품은 900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먼저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2024-05-10 11:15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2024-05-10 10:44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이 크게 불어난 것은 규제 강화로 가계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자 은행들이 기업 영업 강화로 전략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까지 직접 발로 뛰며 기업대출에 적극 나섰고 올해 들어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동참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대출 금리도 꾸준히 떨어다....

2024-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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