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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는 “대내적으로는 기업 생산성의 정체와 신산업 규제로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기업 환경의 변화도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은 항상 옳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2023-12-21 10:58
  • 내년 기업 경기전망도 ‘흐림’…한경협 “규제개혁 절실”
    내년 기업 경기전망도 ‘흐림’…한경협 “규제개혁 절실”
    8)부터 22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부진과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개혁ㆍ규제개혁ㆍ세제개선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역동성을 강화해 기업심리를 진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2-20 06:0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김 의장은 “의회로 보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는 더 이상 없다”며 “예산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한번 편성되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023-12-20 06:00
  •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와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과 연계하는 경우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가 교육개혁과 돌봄지원, 사교육경감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학교복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2023-12-19 12:00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이어 "형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변호사를, 2호 영입인재로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 기업인...
    2023-12-18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국회)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2023-12-17 10:05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이 회장은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아직까지 포털 주권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구글(google)이 대공세를 펼치면서...
    2023-12-12 16:23
  •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무기명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무보직 4급 이하 직원 405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함께 진행된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며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편에 따른 인사 적체 심화,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감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2023-12-11 12:37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산암모늄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2023-12-08 16:22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내년에도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동산 PF, ELS(주가연계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는 중”이라고 했다. “공매도 개선 방안, 불합리한 시스템은 개선할 좋은 기회” 부동산 PF 자금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안정된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2023-12-07 17:24
  •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특히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 및 진화해가는 경제개혁 및 구조개혁이라는 대응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회통합 등 균형발전 추구해야 또한 하나의 성취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성공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다. 선진국이 된 국가들은 경제성장, 사회통합, 삶의 질, 국제관계의...
    2023-12-06 05:00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4일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12-04 14:30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새 시민사회수석으로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거론되고 있으며,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수석 신설 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사회수석실에서 분리해 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노동·복지 수석도 신설될 전망이다.
    2023-11-29 14:38
  •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재정·통화정책 수단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짚으며,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구조개혁을 제언했다. 그는 “지난 10년에서 15년 정도 오랜 기간 많은 국가들이 저금리 환경에 처하면서 재정 정책이나 통화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운용했지만 이러한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2023-11-26 12:00
  •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현장 행보'에 대해 강조하며 규제 개혁에 힘을 실은 만큼 김 위원장도 발맞춰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찾아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의...
    2023-11-23 17:08
  •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현재 중국의 사업환경은 외국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에도 친화적이지 않다. ‘탕핑(일 안 하고 조용히 누워 있기)’이란 신조어는 중국 대졸자의 한탄 풀이였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인들이 그 말을 쓴다. 그들은 지금이 문화혁명 이후 가장 기업하기 힘든 시절이라고 불만을 이야기한다(CNN 11월 16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가 시장 중심의 개혁을 택할 가능성은...
    2023-11-23 05:00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행정부담 경감 및 입지·건축·환경 등 사업활동 기반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을 명확화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이를 통해 기업 생존 기반과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토록 해 애로가 있었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2023-11-22 12:00
  • 역대 최대 실적 외투 유치…손건석 한국 유미코아 사장 은탑훈장
    역대 최대 실적 외투 유치…손건석 한국 유미코아 사장 은탑훈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글로벌 기술 협력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11:00
  • 이번주 LG그룹 인사 단행, 내달 초엔 삼성ㆍSK… "누가 바뀔까?"
    이번주 LG그룹 인사 단행, 내달 초엔 삼성ㆍSK… "누가 바뀔까?"
    재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7년 만에 '서든 데스'(sudden death)를 언급함에 따라 그룹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열린 'SK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폐막 연설에서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빠르게, 확실히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2016년 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던 '서든...
    2023-1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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