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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가설에 따르면, 확장재정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재정적자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시장금리를 상승시킨다. 이에 따라 해외자본이 내외금리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해외로부터 주식투자 자금의 유출을 초과한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 환율이 떨어진다. 결국, 원화 가치가...

2022-04-02 07:00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는 벌써부터 금융위원회 폐지와 기재부 통합을 준비 중이다. 단기적으론 5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당면과제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라인’에 쏠렸던 부처 내 무게중심이 ‘정책 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은 예산 라인이...

2022-03-13 14:59
눈앞에 온 스태그플레이션, 원자재주로 대응해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며 “현 상황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을 둔 고유가 상황이라는 점과 더불어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후유증 측면에서 과거 1~2차 오일 쇼크와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자 전략에 대해 원자재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3% 내릴 동안...

2022-03-08 16:24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인데 주요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적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각 경제주체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2022-03-04 05:00
기준금리 추가 인상 언제? 일부 금통위원 "물가 낮추고, 금융불균형 완화해야"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한국경제는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라며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2022-02-03 16:5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건전성은 그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지출 규모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2022-01-17 05:00
한은 "미국은 소비 덕에 양호한 성장세, 중국은 부동산 탓에 둔화"

보고서는 "11월 소비, 생산,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은 대외수요 증가로 양호한 흐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힘입어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관은 중국의 작년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하향 조정했다. OECD...

2022-01-16 12:00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확장적 재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따라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2022-01-16 10:32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 위원은 올해 예산안에 대해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어서 확장적 예산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과 적극적 재정의 균형점을 잘 찾았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2022-01-06 15:27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총리의 신년 각오가 무색하다. 또한 1.5∼1.75%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2-01-05 05:00
[2022 경방]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물가 상승률 2.2% 안정"

다만 공급망 차질이나 에너지 대란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고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 전망에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가능성에 따라 물가가 당분간은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코로나가 현재...

2021-12-20 16:44
[통화보고서] 통화증가율 장기균형 이탈,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탓

이같은 상승요인으로 한은은 가계에 이어 기업까지 빚을 지는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통화증가율 상승은 성장과 물가 등 실물요인보다는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요인 영향력이 크게 높아진 때문으로...

2021-12-09 12:00
前 OECD 한국경제 담당관 "공공일자리 확대, '급속 고령화' 한국에 문제 될 것"

앙드레 이코노미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해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하다"면서도 "정책의 결과로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의 관행으로 고착하면 고령 근로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11-22 11:00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올해 예산안에 비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됐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보다는 소폭 축소될 예정이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2021-11-11 12:00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현 정부 들어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그리고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빠르게 커진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새 408조1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김우철 교수는...

2021-11-01 11:15
한화자산운용, 에너지·금속소재에 투자하는 한화천연자원펀드 수익률 ‘강세’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에너지, 소재,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천연자원(원자재) 섹터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천연가스는 주요 국가의 탈탄소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원으로...

2021-11-01 10:47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정부는 올해 8월 31일 202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방역, 소상공인, 격차 완화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적극적 재정을 펼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총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확장...

2021-10-30 08:05
한국공인회계사회, “3분기,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세는 지속”

한편 올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백신 접종 속도 및 소비 심리 개선 상황 등)(41%)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22%)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9%)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여부(6%) △자금 조달 환경 변화(양적 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6%) 이 꼽혔다. 산업별로는 전 산업의 현황(3분기)...

2021-10-29 10:09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에 따라 적자 예산이 계속되고 있어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채 추이로 봐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고령화...

2021-10-28 18:36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줄이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해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2021-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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