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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기업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적용하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2024-04-09 13:01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방향으로 △AI 및 AI 반도체 분야 R&D 투자 대폭 확대 △AI 반도체 혁신기업 성장 돕는 대규모 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3차...

2024-04-09 11:33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막무가내식 포퓰리즘과 재정지출 확대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 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나랏빚을 400조 늘려서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 재정도 풍전등화다. 2017~2021년 문 정부 5년간은 연평균 2.4%의 성장률에 머물러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3만1734달러, 2018년 3만3564달러에서 2019년 3만2204달러, 2020년 3만2004달러로...

2024-04-09 05:00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현 정부 주택 정상화 정책...

2024-04-08 18:37
1~2월 방한 외국인ㆍ관광수입 전년比 2.1배ㆍ21%↑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방한(訪韓)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1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배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완화된 2022년을 기점으로 방한 외국인 규모는 중국·일본 방한객을 중심으로 회복세로 반전됐고, 작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올해 1~2월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2024-04-08 17:30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세제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지난 정부는 공시 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23년...

2024-04-08 17:00
최상목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목표 로드맵 상반기 중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첨단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목표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2024-04-08 16:30
유한재단, 2024년 제1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 개최

올해 신설된 ‘유일한 장학금’은 기존의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던 유한재단 장학금을 확대해, 석·박사 과정에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유한재단은 민간이나 학교 차원에서 등록금 지원이 많아진 현재 상황을 고려해 학업을 수반하는 필요한 도서구매 및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감당할 장학금이...

2024-04-08 14:10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경실련은 일부 공약의 경우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체계화된 공약이 없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터넷은행과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2024-04-08 05: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막말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거대 양당이 발표한 공약은 국민 삶과 직결된다. 당장 총선후엔 양당이 내놓은 공약 청구서가 날아온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2024-04-08 05: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GTX-A 개통식에 참석해 "이번 GTX-A 노선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인 GTX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 계획(GTX-A·B·C 연장, GTX-D·E·F 건설, x-TX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GTX-A 노선 개통 구간인 수서역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역까지 시승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활동했다....

2024-04-07 14:41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국민 매표전'에 나선 셈이다.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2024-04-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2024-04-05 16:53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임직원 대상 출산장려금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KAI는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기존 임직원 출산 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1000만 원, 셋째 이상 3000만 원으로 최대 30배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의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2024-04-05 16:16
정부, 오늘부터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 점검…석유 가격ㆍ품질 점검 강화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등 하향...

2024-04-05 11: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2024-04-04 11:41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이날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그간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지난해 10~12월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 가격·품질 특별점검...

2024-04-04 11:00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2024-04-04 10:38
근원물가 2%대 하향세인데...치솟는 농산물·석유값이 제동

4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농산물 및 석유류 지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보다 2.4% 상승했다.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0.2%포인트(p) 하락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3.1%에서 올해 1월 2.6%로 내려간 이후 2월 2.6%, 3월 2.4%로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근원물가 중...

2024-04-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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