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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전문가·산업계·시민 사회와 함께 마련 18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산하기관 간담회 (세종) △산하기관 혁신 가속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광복절 경축식(서울) 16일(수) △해수부 차관...
    2023-08-13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개최 △화학물질안전원, 민간기구와 협업으로 화학물질 유해정보 근절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2023-08-06 08:34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2023-08-03 14:57
  •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유로 작년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2023-07-23 12:00
  • “안전 최우선” 태광산업, 안전보건 현장 가이드북 배포
    “안전 최우선” 태광산업, 안전보건 현장 가이드북 배포
    또한 화학공정안전, 기계·건설안전, 전기안전, 보건 분야의 세부내용을 3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규를 비교하고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안전표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도 정리했다. 태광산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안전환경 강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3-07-13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마련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2023-07-06 18:11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강화 △2023글로벌 화학물질 규제대응 세미나 개최 △디지털세상속개인ID,국제표준화협력강화 △제437차 무역위원회 개최 23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표준전문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간담회(석간) ◇환경부 19일(월) △환경부 장관 16:00 홍수대비 관계기관 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9~23일 카리브해 분포 국가 방문...
    2023-06-18 07:35
  •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특화된 검진이다. KMI제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2023-06-12 11:10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A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으로 이뤄지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으로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학위와 실무경력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2023-06-07 09:21
  •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아울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해 배출농도가 일정 농도 미만인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2023-06-07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석간) △야생동물질병관리원,관계기관 공동 생물안전 회의 개최(석간) △친환경 상수도 수출 산업화 기업 현장방문(석간) △2023 녹조종합관리대책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분석결과 공개 △'제2회 환경 교육주간' 운영 2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재활용 관련 포럼행사(서울) ◇해양수산부 30일(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
    2023-05-29 09:10
  •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실시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실시
    이번 세미나는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국내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최신 정보 교류를 했다.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 부재, 비용 등의 문제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국가들의 화학물질 규제현황 파악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2023-05-25 10:53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세부적으로는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2023-05-19 12:15
  •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세부적으로는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2023-05-19 11:31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소됐다. 현행 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도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2023-05-1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개최 △유럽화학물질청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2023-05-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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