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민주화 같은 강제적 낙수효과를 통한 기업들의 임금 지급 여력 확보와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며 “근본적으로 영세·중소 사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자리안정자금도 한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원에 가면 ‘인생 실패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법원에 찾아가는 것은 채무자 권리로 보고 빚을 안 갚을 수도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등으로 출발점에서부터 어려움에 처한 20~30대의 경우 제도 도움이 더 절실하다.
법원으로 가는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청년들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법은 개인회생 절차 등을 채무자 프랜들리하게 바꿔서 제2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창업을 장려하면서 실패한 뒤 법원을 찾아가면 ‘인생 실패자’로 보는 것은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고 공공기관 등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 동료인 여성 모델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여성이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남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선다'는 주장도 이때 나왔다.
지난 5월 19일 첫 집회에 주최측 추산 1만2000여 명이 모였고, 지난달 9일 두 번째 집회에서는 2만2000여 명이 현장에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에서 안내...
이후에는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 활동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정보경찰 개혁 필요성과 구체적 개혁방안을 토론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4월 27일 정보경찰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정보업무 경찰의 민간영역 상시 출입 금지, 인력 축소·재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법은 결국 금융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초안을 보면 이를 어떻게 할 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자산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회생법원 출범으로 통일적 원칙하에 도산 사건을 처리 가능하다”며 “기촉법 유지는 금융위와 산은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소란스러운 빈 수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치금융이란 국가기간산업 등을 고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느냐 문제”라며...
김세중기념사업회는 “김창곤 작가는 돌조각에 천착(穿鑿)해온 장인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작가는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국립카라라미술대학에 유학한 뒤, 돌 작업에만 매진해 왔다. 그는 돌 고유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작업을 통해 형상의 본질을 파고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4일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대학가를 대표하는 신촌·홍대권(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과 동작·관악권(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 일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평균 4.75%을 웃돈다.
이는 기숙사 부족 등의 문제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2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보는 이들이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포털사이트 다음 ‘불법촬영 성 편파 수사 규탄 시위’ 카페를 통해 모인 여성 1만2000여 명(경찰 추산 1만 명)은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는 ‘여성’...
14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삼성 측이 직접 지배력 상실의 근거로 든 자료들은 대부분 해당 3개월이 아닌 2015년 9월 이전에 있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반박하며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에피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아직 감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상장규정 관련 문제에서부터 자의적인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가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감리위원 선정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연직 감리위원 외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위원들 역시 투명하게...
홍익대 남성 누드 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모델이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당직 판사는 이날 안모(2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료 여성 모델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여)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 홍익대 정문 앞에는 1970년대에 지어진 KB국민은행 지점이 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이 건물을 골격을 유지한 채 내부만 뜯어고쳐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청춘의 거리’ 홍대에 개관한 ‘KB락스타 청춘마루’는 이름 그대로 '청춘'을 위한 공간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유스(YOUTH) 은행 고객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홍익대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출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대 누드 크로키 도촬’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4일 홍대 측의 의뢰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5일 사건이 발생한 강의실을 살핀 후 피해자인 남성 모델을 만나, 관련 자료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크로키 수업 도중 촬영된 누드모델 사진이 게재된 '워마드' 사이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나선 남성의 나체사진이 1일 '워마드' 사이트에 게재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에 홍익대는 4일 경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일 "홍익대학교 회화과에서 누드모델 도촬 사건 철저하게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 신청인은 "크로키 실습중이던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과 18학번 여학생이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도촬 후 사진을 '워마드' 사이트에 게재하며 물의를 빚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워마드...
2013년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당시 명지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과 함께 쓴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논문에서도 현행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구는 이원화하는 일명 ‘쌍봉형’ 체계를 채택하기도 했다.
쌍봉형 체계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감독을 책임지는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13대 원장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26일 조세연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254차 이사회를 열고 김 원장을 임명했다. 1957년생인 신임 김 원장은 서울대 원예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 독일 함부르크대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졸업했다.
조세연 연구위원과 중부지방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