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꾸려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꾸려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적 만나 "당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다.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씨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고개를 숙인 후 이뤄지는 두 번째 사과다.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부랑인...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89년 무죄가 확정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을 대법원이 재규명하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심의한 결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등도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1898년 7월 확정 판결 이후 20년 만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위는 또 대검찰청은 정책기능과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수사 지휘 기능은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로써 검찰이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11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1987년 부산에 있던 부랑인 수용소다.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형제복지원은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었다. 연고가 없는 부랑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기술을...
이날 검찰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앞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 ‧ 2차 사전조사...
당시 배 PD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故 이내창 씨 죽음의 비밀',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형제복지원, 다시 1년', '김해 국수집 여사장 실종사건' 등의 사건을 다뤄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연출을 맡고 있다.
'이영진 배정훈 열애' 전체기사 보기
◇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기소, 男 나체...
당시 배 PD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故 이내창 씨 죽음의 비밀',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형제복지원, 다시 1년', '김해 국수집 여사장 실종사건' 등의 사건을 다뤄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연출을 맡고 있다.
한편 과거사위가 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 3억 원 뇌물공여 의혹을 비롯해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이외에도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이 단식 농성을 벌인지 8일째로 접어든 14일 한종선 대표와 최승우씨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한 대표와 최씨는 낮 12시 30분께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저혈당 쇼크 증세와 탈수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옮겨졌다. 생존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둘은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다가 건강...
'그것이 알고싶다 형제복지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를 알린 후 1년이 지난 이후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재조명에 나섰다.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형제복지원 다시 1년.. 검은 배후는 누구인가'편이 방송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먼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됐던 형제복지원의 이야기를 살펴볼 예정이다. 부랑자 수용을 명목으로 일반인까지 끌고 가 감금·착취한 현대판 '홀로코스트' 사건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도 많다. 지난 3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뒤 방송을 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뼈동굴 미스터리-50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일 최근 부산시의 느헤미야(형제복지원 후신) 복지법인 해체 움직임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지난 28년간 가만히 있다가 최근 복지법인 해체를 추진하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형제복지원 박인근(83) 전 대표의 아들이 횡령죄로 법정구속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공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느헤미야 전 대표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느헤미야는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의 후신이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을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