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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수 이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2024-03-18 15:32
  • 반대 시위에도 ‘종신집권’ 길 연 푸틴…글로벌 사우스 포섭 박차 전망
    반대 시위에도 ‘종신집권’ 길 연 푸틴…글로벌 사우스 포섭 박차 전망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에 러시아는 침공을 비난하지 않은 북한과 중국,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푸틴의 구애도 계속될...
    2024-03-18 15:08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선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2024-03-18 14:00
  • 푸틴, 5선 사실상 확정…“러시아 군대 더 강해져야”
    푸틴, 5선 사실상 확정…“러시아 군대 더 강해져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 독재자가 또 다른 선거를 흉내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선거 모방에는 정당성이 없다. 이 사람은 헤이그(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2024-03-18 06:49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이론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단...
    2024-03-18 06:00
  •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달 20일 취임식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2024-03-17 16:30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 참여 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2024-03-16 09:00
  •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아버지에게 거액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며 1500회 연락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150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해...
    2024-03-15 18:30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2024-03-15 16:29
  •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2024-03-15 14:14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초기 멤버로 설명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2024-03-15 11:03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담당 교수로 재직한 노하우를 활용해 송무 최강자 입지를 만들어낸 주축으로 평가 받는다.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2024-03-15 06:00
  •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제주도 서귀포시...
    2024-03-15 00:40
  •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024-03-14 17:16
  •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2024-03-14 10:45
  •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에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감형을 노려 기습 공탁을 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왔다. 이 사실을 접한 피해자 A씨 측은...
    2024-03-13 18:47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2024-03-12 17:24
  •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조두순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2024-03-12 10:01
  •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2024-03-12 06:00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0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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