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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6부와 쌍방울 그룹의 배임 등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 등으로 구성됐다.
    2023-10-13 17:48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2023-10-12 08:30
  •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부 관계자라고 칭하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 씨를 상대로 11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날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 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 씨를 허위사실...
    2023-10-11 16:52
  •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2023-10-06 06:59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2023-10-04 09:48
  •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 연행…中 공안 통제 아래 감시 중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 연행…中 공안 통제 아래 감시 중
    중국 부동산 위기를 촉발한 헝다그룹(영문명 에버그란데)의 쉬자인 회장이 중국 공안의 통제를 받으며 감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쉬 회장이 이달 공안 당국에 의해 연행, 이후 특정 장소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일종의 ‘주거 감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
    2023-09-27 16:54
  •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접촉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
    2023-09-26 09:15
  •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만 충족되면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000쪽이...
    2023-09-24 16:32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수년 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대법원이 공정위-태광그룹의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다시 재수사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새로운 형사 사건번호도 부여한 것으로...
    2023-09-24 14:51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에는 1차장검사와 2차장검사 자리에 각각 강성용(31기) 대검 반부패기획관과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2023-09-20 15:02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 씨에게 전화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2023-09-18 10:16
  • 중국 공안, ‘부동산 위기 진원’ 헝다 자회사 임원 체포
    중국 공안, ‘부동산 위기 진원’ 헝다 자회사 임원 체포
    헝다그룹(영문명 에버그란데)의 금융계열사 임원을 체포했다고 1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남부 선전 공안은 전날 밤 위챗에 올린 글에서 “헝다금융재부관리(이하 헝다재부)의 두모와 기타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 최근 공안기관이 강제 형사조치(구금)를 취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성명에는 구금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도...
    2023-09-17 16:18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최초’란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평이 수행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에 관한 첫 판례가 됐다. 지평은 김 의장을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자율성+수평적 리더십 강점…전문가 40여명 원팀으로”“프로페셔널 간 유기적 결합‧교류”공정거래 형사팀 별도 가동 중 “지평 내 인수‧합병(M&A)그룹, 기업금융소송그룹, 건설부동산소송그룹, 형사소송그룹, 지식재산권(IP)‧정보통신(IT)그룹 등 사안마다 관련 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가장 많이 협업하는 그룹이 공정거래그룹입니다.” 법무법인...
    2023-09-15 06:00
  •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38)이 11억 상당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총 8억 7000여만원...
    2023-09-14 19:08
  •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스타쉽은 1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은 연예계 이슈를 빙자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분을 촉구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스타쉽은 “당사는 소속...
    2023-09-14 17:13
  •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2차 소환조사…1시간 50분 만에 종료 “2년간 수백 명 동원해 조사했지만 증거 단 한 개도 못 찾아” 쌍방울 연결고리 지목된 이화영, 재판서 증거 채택 ‘부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번...
    2023-09-12 16:24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2023-09-12 11:54
  • 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3월...
    2023-09-11 16:01
  • [종합] 수원지검 도착 이재명 “국민 두려워 않는 정권, 반드시 심판”
    [종합] 수원지검 도착 이재명 “국민 두려워 않는 정권, 반드시 심판”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2023-09-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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