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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선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2023-08-28 10:12
‘3900만 원 탈취’ 대전 신협 강도, 베트남으로 출국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신협 은행강도 용의자 A 씨는 범행 이틀 뒤인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국제 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해 현지에서 A 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18일 정오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들어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은행 직원을 위협, 현금 3900만 원을 탈취한 뒤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2023-08-22 10:14
"광복절에 서울시청 폭파"...서울시 "건물 수색 결과 이상 없다"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됐다. 9일에는 같은 계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대사관, 남산타워, 일본인 학교를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2023-08-14 11:49
이재명 테러 협박 용의자 "남산타워 폭파할 것"

이메일 계정과 내용 등으로 미뤄 두 차례 이메일 협박을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신원 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두 나라 수사당국은 지금까지 수사자료를 공유하는 등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기로 하고 수사 중이다. 만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3-08-09 21:03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관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윤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주식 약 80만 주(약 120억 원)를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08-08 15:39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해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월까지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했으며, 3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2023-07-25 12:00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8g을 매수한 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7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중계기 운영자로 모집한 외국인 모집책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7-25 10:35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3:37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된 만큼 검찰이 현지 수사 당국의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등을 특정하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2023-06-14 16:30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 측은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도운 이들이 구속기소되며 배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 회장은...

2023-06-13 16:27
검찰, ‘배상윤 회장 도피 조력’ 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 측은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현재 KH그룹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강원도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와 실무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2023-06-13 15:17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2023-05-22 18:59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이어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 등을 들며 소환 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대중은 썩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가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경찰 측에 ‘유감’을 표하는 것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죠. 또 유아인은 본인의 SNS와 소속사를...

2023-05-12 16:26
[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이어 그 다음 달인 지난달 초순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찰청‧경찰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몬테네그로에서 효력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 이를 진행할...

2023-03-24 11:54
누누티비, 국내 콘텐츠 일괄 삭제 “피해 수긍”

스트리밍 사이트로 OTT, 영화, 지상파-케이블 드라마 등 상당수 작품을 불법으로 제공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한 달 누누티비의 활성 이용자 수를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및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23 15:51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공조 시스템은 물론 항상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전문 팀워크, 노련한 형사사건 대응 역량 등은 태평양 형사그룹을 대표하는 장점들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더 최고·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경찰 등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과 수사 대응, 디지털...

2023-03-17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검찰총장 지낸 김수남 필두로김희관‧노승권 등 檢전관 포진‘증권범죄합수단’ 창설실무 맡은정수봉 변호사가 그룹 진두지휘포렌식 전문팀으로 효율적 수사국내 로펌 첫 ‘종합상황실’ 도입 “로펌 속 또 하나의 검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을 일컫는 별칭이다.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자랑한다....

2023-03-17 06:00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출석을 위해)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했는데, 사실상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3-03-15 11:58
‘론스타 핵심인물’ 스티븐 리 미국서 체포…인도 청구 17년만

법무부는 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당국과 공조 끝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스티븐 리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2006년 8월 시민단체와...

2023-03-05 20:30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청은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달 17일 기준 총 400건...

2023-0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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