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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21일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2023-07-24 17:10
  •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女배우 폭행 논란…영화 ‘뫼비우스’어떤 영화이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2023-07-24 08:47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quot;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quot;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2023-07-23 11:01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렇게 모인 피해자 100여 명과 함께 지난달 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양사에 대한 채권자 회생도 신청했다. 피해자들과 함께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지난달 29일에는 델리오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달 14일에는 하루인베스트...
    2023-07-21 05:00
  •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피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예정된 2차 심문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밝힐 예정”이라면서도 “(피해 규모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민형사 고소와 FIU 검사, 또 남부지검 압수수색 등으로 회사가 어수선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또 채권 회수도 진행 중이라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2023-07-20 16:40
  • “나도 피해자일 뿐” 현영,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부인에도…쥬얼리 공구 중단
    “나도 피해자일 뿐” 현영,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부인에도…쥬얼리 공구 중단
    이와 관련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2일 “현영은 A씨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3-07-13 15:19
  •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quot;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quot;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
    이어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라며 투자 권유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2023-07-12 22:46
  •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2023-07-12 17:15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여섯 번이나 고소‧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단체 양자는 이 문제를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2023-07-12 05:0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quot;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quot;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 등으로 고통받다가 고소했고 그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잔인하고 무참히 살해됐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한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2023-07-11 15:14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이형수ㆍ정상호 대표 형사고소코인원 상장 비리건 수사했던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맡아투자자들 회생절차도 함께 진행하루ㆍ델리오는 피해규모 숨긴 채"정상화 노력할 것" 답변 되풀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회생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코인 예치 ‘먹튀 사태’ 법정 대응을...
    2023-07-10 05:00
  •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quot;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quot;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이어 “그러나 계속되는 A씨의 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명예훼손 교사 및 모욕 등의 일방적인 범죄행위를 감내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며 “그분의 민사소송에 대한 반소 및 수개월간 증거를 모아둔 수많았던 범법행위들에 대한 추가 형사 고소도 불가피하게 진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7 18:08
  • ‘중소돌의 기적’ 피프티피프티, 내홍 속 빌보드 싱글 15주 연속 진입
    ‘중소돌의 기적’ 피프티피프티, 내홍 속 빌보드 싱글 15주 연속 진입
    또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인터파크에 음반·음원 공급 기회를 준 것에 배임 소지도 있다며 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를 두고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며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후세력’이...
    2023-07-07 08:45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최정원 씨는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한 A 씨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07-05 14:00
  •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하루인베는 지난달 30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앞서 B&S 홀딩스를 고소했고, 언론을 통해 이날 B&S 홀딩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게됐다”면서 “매각 가능성을 포함해 고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S 홀딩스는 하루인베와 입출금을 중단한 또 다른 예치서비스 델리오가 일부 자산을 맡긴 가상자산...
    2023-07-01 13:55
  • 거둬준 친구 부모 뒤통수 친 30대 女, 5억 횡령해 명품백 구매…징역형
    거둬준 친구 부모 뒤통수 친 30대 女, 5억 횡령해 명품백 구매…징역형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2023-06-29 19:13
  •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법무법인을 선임해 민·형사적 고발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스스로 피해자대표단을 구성해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도 했다. 21일 구성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대표단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번 입출금 중단 사태로 인해 업체에 자금이 묶인 것을 인증한 피해자는 350명, 그 피해액은 1030억 원에 이른다. 델리오 역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요청으로 피해자 대표단을...
    2023-06-29 05:00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A씨의 주장대로 황씨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도 여러 여성의 영상을 계속...
    2023-06-27 16:14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미화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는...
    2023-06-22 23:56
  •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이 이 전 대표를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2023-06-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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