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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2024-01-17 14:42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2024-01-17 11:18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자료 미비로 판단 불가”회생 신청인들 ‘참담한 심정’…“델리오에 변제 맡길 수 없어”델리오, “조사 최선 다해 협조했다…회생ㆍ형사고소가 문제”신청인 측 “비협조 이어질 것, 검찰 자료로 충분히 조사 가능”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회생 관련 재판이 약 3개월에 걸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2024-01-17 05:00
  •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소속사는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성희롱, 허위 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지속돼 왔다”며 “당사는 수년 전부터 해당 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법률 대리인을 지정해 형사고소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피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2024-01-16 17:20
  •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게 받지 못한...
    2024-01-11 18:44
  •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2024-01-10 16:49
  •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2024-01-08 10:49
  •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이에 대해 대림로얄테크원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신원종합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림로얄테크원은 신원종합개발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방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2024-01-08 09:20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글과 영상이 퍼지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2024-01-08 09:12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린 범행을 저지른 당시, 문제가 된 대학생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는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 대원칙이다. 6일...
    2024-01-06 05:30
  • 주진모, 5년 만에 ‘백반기행’으로 방송 복귀…아내와 러브스토리 공개
    주진모, 5년 만에 ‘백반기행’으로 방송 복귀…아내와 러브스토리 공개
    두 남자의 한판 승부가 이뤄지며 패자는 50명 제작진의 저녁밥을 쏘기로 해 현장에는 긴장감이 폭발했다. 한편 주진모는 2020년 1월 휴대전화 해킹을 당하고 해커들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진모 측은 해킹 및 공갈의 범행 주체에 대해 형사 고소했으며, 문자 메시지를 일부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2024-01-05 14:29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죠. 이 씨와 정 씨의 특징은 자신을 ‘메시아’, ‘재림예수’ 등으로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쌓은 절대적 지위를 배경으로 신도들을 세뇌,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정 씨는 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2024-01-02 16:32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이밖에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를 사칭하고 미공개 음원을 유출한 행위자를 형사 고소해 현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멤버 전원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병역 이행 기간이라도 공백 없이 지속할 계획이다.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도 소속 아티스트 앤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악성 게시물 등을 삭제...
    2023-12-29 16:33
  •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A 씨는 추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 이후에는 학폭위 결과, 소송 결과 등의 모든 자료를 2년 주기로 피해자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배포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A 씨는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나락...
    2023-12-29 10:47
  • 故 이선균 협박해 5000만 원 갈취한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故 이선균 협박해 5000만 원 갈취한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앞서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와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 원을, A 씨에게 500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2023-12-28 20:24
  •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8일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을 행한 20대 용 씨와 백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용 씨와 백 씨는 중학생 때부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일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창 시절 괴롭히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성인이 된 뒤에도 피해자들 명의로...
    2023-12-28 15:19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고소나 형사재판 개시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금이라도 피고인에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23-12-23 08:00
  • ‘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고소? 연락 無…조사 기다렸는데”
    ‘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고소? 연락 無…조사 기다렸는데”
    21일 영숙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여론과 언론을 시끄럽게 하며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현황을 기사로 접했지만, 저에게 그 어떤 고소 건도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영숙은 “진실을 밝힐 조사를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고소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추후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또 소식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날씨가 너무...
    2023-12-21 15:26
  •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A 씨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14일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당시 남학생 1명이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끌고 다른 남학생은 이 여학생의 배를 차지고 했다. 이들은 여학생 2명의 머리채를 잡고선 두 사람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도 했다. A 씨는 “가해 학생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2023-12-15 07:15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2023-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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