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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허나 기업 수사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2022-03-26 07:00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경찰서 앞. 의문스러운 한 소년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얼굴과 옷은 피투성이로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2022-03-18 16:12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소년범(14세 이상~19세 미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 이들의 심각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며 법 적용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동시에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피해가

2022-03-15 1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공문(于公門)/스킴플레이션 (3월9일)

☆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명언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학장을 지낸 미국의 교육자. 재임 중에 일본 삿포로농학교 초대 교감으로 1년 근무했다. 짧은 체재 기간이지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신 앞에서의 정직’을 강조하며 매일 성서를 가르치기도 한 그가 삿포로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남긴 명언이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2022-03-09 05:00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보여 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속 우배석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고 분노를 느끼며 한 말이다.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소년범들이 지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소년범

2022-03-06 14:40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국내 300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82% "새 정부 규제 완화기조 향해야" 역대 정부서 규제만능주의 타파 못해규제정책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도 제기 경영계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 갈등 조정'을 꼽았다. 낡은 법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법 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

2022-02-13 12:00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공정위 개혁방안

2022-02-08 17:48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법 규정의 불명확성 한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7일 입법 보완이 하루 속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경영계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

2022-01-27 10:36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초등학생에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다. 개정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경기도에서 무인문구점을 하는 A씨로 최근 도난 사고를 당했다. 금액은 무려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물건을 훔

2022-01-04 22:55
경제단체 수장 4인, 2022년 화두는 ‘불확실성 위기 극복’

경제단체 수장 4인방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기업들이 불확실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새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기업들이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잘하려면 국가가 동기 부여를 잘해줘야 한다”며 “국가가 큰 틀

2021-12-30 14:30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의료법 82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시·도지사로부터

2021-12-30 06:00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와 금융경제특보단이 26일 주식시장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AI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2021-12-26 15:52
[이슈크래커] ‘특별사면’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되고…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특사)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2021-12-24 16:03
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씨의 항소심에서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전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

2021-12-15 12:19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노동법제를 개혁하기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시간만큼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

2021-12-06 06:00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또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2021-12-01 21:01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대검찰청이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검토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과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날 일선청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

2021-12-01 09:50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과 관련이 있더라도 비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위헌결정이 인용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2021-11-30 06:00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의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 조치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2021-11-28 09:00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시간적 제한이 없는 등 범행보다 형벌이 과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만취 상태

2021-1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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