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13일 연합뉴스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인터뷰를 결정하기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중분들께 저의 결백함 그리고 올바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결정하게 됐다”며 인터뷰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사건을 기존 검사에게 다시 배당하는 악수를 두고, 해당 검사는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으로 내사 종결한다. 이 검사 역은 '소년들'에서 배우 조진웅이 맡아 연기했다.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전주지법은 "진범이라고 자백하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이어 이 관계자는 “코바나와 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의 경우 협찬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업 관계자 조사 및 회사 자료 분석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며 “그 결과, 협찬 및 주식 매수과정의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승마선수이고 곧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이 사실이 들통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두차례에 걸쳐 전씨에게...
세무사회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도 이달 1일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한 로앤컴퍼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유천 역시 소속사 대표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박유천은 로그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중심 활동을 시작했으나, 최근 로그북은 모든 채널에서 박유천과 관련한 콘텐츠를 돌연 삭제하면서 팬들에게 의아함을 안겼다.
법률대리인 ‘화우’ 통해 고소장 접수무고‧업무방해 고소도 추가 가능성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이 ㈜어트랙트의 대표이사 전홍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31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이첩됐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전날 검찰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집회 관계자는 28일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에 대해 “서이초 사건이 석 달 가까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며 “무혐의 결론이 나면 순직 인정도 힘들 것 같아 일반 시민들에게 수사 난항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전에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명도...
그 결과 C 업체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 없음’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죄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각각 끌어냈다.
남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새로 만들어진 화학제품안전법 적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법이 제정되는 경우 법조문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법조문 해석에 관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검찰을...
‘해당 없음’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중이 신고한 내용은 자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내용 중 ‘흑역사’로 분류된 것으로 과거 후배 배우와의 갈등, 재벌가 숨겨진 2세를 사칭한 여성과 파혼 등이다. 나무위키에는 이번 심의 결과가 나온 뒤 ‘김상중이 본 문서 흑역사 문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통위에서 기각당했다. 뉴스에도...
앞서 박수홍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용호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호 측이 박수홍 형수로부터 허위 사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형수를 향한 법적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를 향한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16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유튜브 채널...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당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수사 당시 객관적 자료 다 보면 혐의없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 씨는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의 사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인 김 씨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고 ‘김용호연예부장’이라는 채널도 운영했다. 주로 연예계와 정치인 관련한 폭로를 거듭하며 각종 구설에 올랐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