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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추미애 이해충돌 사안, 조국 때와는 다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추미애 이해충돌 사안, 조국 때와는 다르다"
    임윤주 국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와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 두 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관의 아들은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당시 이해관계...
    2020-09-17 09:38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단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연소득의 합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26만2000명(18만 가구)이 신규로 평균 32만7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된다. 다만 소득·재산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선정기준 상대적...
    2020-08-10 18:17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이와 함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동일인 혈족ㆍ임원ㆍ계열사 등)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윰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불합리한...
    2020-06-10 12:10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북한의 양성평등과 여성 후계자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북한의 양성평등과 여성 후계자
    한편 지금까지 혈족 가운데 권력의 중심부에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여성들이다. 왜일까. 남자는 권력자에게 도전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까. 역사는 북한의 가부장주의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적 엔지니어링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수령이 정하면 여성이 수령이...
    2020-05-07 17:58
  •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이다. ◇매출액 신고누락,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호철(가명)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2020-05-03 15:50
  •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여파로 올해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는 전년보다 181곳 늘어난 2284곳을 기록했다. 이들 소속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2020-05-03 12:00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포함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뒀다....
    2020-02-27 15:46
  • 네이버 총수 이해진 벌금 1억?…'본인·친족회사 등 계열사 누락' 혐의
    네이버 총수 이해진 벌금 1억?…'본인·친족회사 등 계열사 누락' 혐의
    계열회사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동일인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이들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창업자는 2015년 3월 공시집단 지정 과정에서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전문 서비스업)’이란 회사를 네이버의 계열회사로 포함하지 않고...
    2020-02-16 12:00
  •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구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처분의 전제가 되는 A 씨 부친이 ‘실질적 대표이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친이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을 바탕으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부친은 인사행정팀 직원에게...
    2020-01-28 09:00
  •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 너무 넓어…'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 너무 넓어…'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을 '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거에 설정된 채로 이어져 온 ‘혈족 6촌, 인척 4촌’...
    2019-11-06 06:00
  • 서울시, 장애인 가구에 출산 비용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장애인 가구에 출산 비용 100만 원 지원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된다.
    2019-11-05 11:42
  • 적을 친구로 만든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홍콩이 얻을 교훈은?
    적을 친구로 만든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홍콩이 얻을 교훈은?
    이는 싱가포르가 중국과의 혈족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리콴유는 상황에 따라 자신이 화교 출신이라는 점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특히 그는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화교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리콴유는 “중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보면 우리가 화교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2019-11-04 13:33
  • 인권위, 장남ㆍ무남독녀에게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 '차별'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 공사에 근무하는 甲 씨(장녀)와, 乙씨(차남)로,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2019-07-24 12:00
  • [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또한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의 순이다.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기초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는 이가 배우자 혼자라면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합법적인 증여·상속세 절세 팁은? 우선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동일한...
    2019-07-09 17:10
  •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2019-06-05 13:03
  • 15일 대기업집단 지정…관전 포인트는 차기 총수와 재계순위 변경
    15일 대기업집단 지정…관전 포인트는 차기 총수와 재계순위 변경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기준으로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결정하며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범위도 동일인 범위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공정위는 정량조건(주식지분율)과 정성조건(지배적 영향력)을 따져 동일인을 지정한다. 우선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현 동일인) 자리를 승계한...
    2019-05-09 10:37
  • 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형제가 보호의무자(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니란 이유로 보호입원이 성립되지 못했던 것. 여기에 안인득 본인이 병원 방문을 거부함에 따라 진단을 받지 못했고, 응급입원을 통한 행정입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진주 묻지마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한다"라면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2019-04-25 16:43
  • 이명박 석방, 조건은?
    이명박 석방, 조건은?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
    2019-03-06 16:56
  • "이명박 웃었다"…'불완전' 귀가, 제한적 보석 허가에도 가족과 함께
    "이명박 웃었다"…'불완전' 귀가, 제한적 보석 허가에도 가족과 함께
    그는 보석 이후 자택에만 머무르며 직계 혈족 및 변호인에 한해서만 접견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와 관련해 법원은 "언제든 다시 구금될 수 있다"라고 보석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건부 보석 허가는 임시적인 석방을 의미하며 구속영장 효력이 이어지는 만큼 조건 미이행 시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것.
    2019-03-06 15:47
  •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또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아 주거는 주소지로만 제한하고, 입원 진료를 주장한다면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도 없어 자택에 구금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 분간 상의한...
    2019-03-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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