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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지난 5년 간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개편을 주문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에 주력한 ‘문재인 케어’에 반하는 중증 질환 지원에 집중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노동, 부동산, 원자력 발전 정책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

2022-12-17 06:00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2022-12-13 12:19
野 “尹정부 예산안, 삭제된 민생 예산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며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며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2022-10-29 15:49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野 “국민혈세 낭비 찾아내 삭감”…“민자 퍼붓기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사업을 전면 검토해 ‘혈세 낭비 사업’ 솎아내고 ‘민생’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 총회에서 “5년 동안 총 60조 원, 내년 세입의 6조4000억 원. 이 돈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2022-10-27 14:56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2022-10-26 21:40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 단면을 방증한다”면서 “현장에서는 추경예산을 쓰느라 제대로 성과달성이나 예산 집행의 효과 고려 없이 흥청망청 쓰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윤석열 정부도 불가피하게 추경을 시행하더라도 전임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혈세를 1원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0 19:45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또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이날 민주당은 순방 논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등 현안 질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감 때 집중적으로...

2022-10-02 06:00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7-01 16:30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일소하고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습니다.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습니다.그러나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2022-07-01 11:16
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7-01 11:15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이런 식으로 공항이 건설된다 해도 제 기능을 못하고 엄청난 혈세의 낭비만 초래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사업에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되고,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효과가 23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부 예측보다 훨씬 늘어날 우려 또한 크다는...

2022-04-28 05:00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따른 혈세 낭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일자리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영역이 민간 영역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신규 사업 개발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것은 당시 민간부문에서...

2022-04-11 11:01
배달비 1만원 시대 주목받는 ‘공공배달앱’…실효성 물음표 '여전'

전남 여수의 ‘씽씽여수’는 하루 평균 주문 건수가 10여 건에 불과해 지난해 운영사가 10개월 만에 운영을 포기하고, 1월 새 사업자를 찾았다. 대전의 ‘부르심’도 지난해 12월 운영사가 포기 의사를 밝혀 또다른 앱인 ‘휘파람’으로 일원화됐다. 경주의 ‘달달’ 역시 하루 이용자 수가 수십여 건에 불과하다.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02-09 05:00
[대방로] 증세의 조건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있는 K-지역공항, 연말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를 대체한 교육예산 더 쓰기 운동, 2조 원이 넘게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운영실적, 열차당 평균 이용객이 8.6명(2020년 기준)에 불과한 간이역 수준의 KTX 공주역 등 국고 낭비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지역공항 중...

2022-01-24 05:00
밑 빠진 독, 중기부 ‘가치삽시다’…‘구독경제’ 끼워놓고 또 ‘혈세 낭비’ 논란

실적 저조로 독자 판매 사업 철수…중기부, 개선 없이 24억 편성민간채널 예산 늘리지 않고…직접 판매 사업 ‘구독경제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판로지원 플랫폼 ‘가치삽시다’가 또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년간 55억 원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저조한 탓에 독자 판매 사업을 접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2022-01-07 05:00
"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서울시 '이중잣대' 비판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전에 이뤄진 비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도리어...

2021-11-04 15:46
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또 지자체가 직접 학원에 돈을 지급하면 학원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복지부 의견에 대해선 멘토링 사업을 위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용석 의원은 “업체에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조항은 취소해야 한다. 서울판 화천대유냐”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꼼꼼히 해야 하는데 너무 업체 측 관점에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예산안은...

2021-11-03 20:12
서울시 "사유화 예산 정상화…팽창한 시민사회 분야 문제점 지적"

맹목적인 사업 방해와 예산 삭감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간 시의회, 언론 등이 제기했던 문제점 등에 대해 짚어보는 차원"이라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예산을 사유화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오 시장 역시...

2021-11-03 18:09
최재형,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가덕도 신공항' 두고 "철회해야"

이어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주요 국책 사업 결정에 선례가 될 사안이라 말을 드린다"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비판이 두려워 표가 떨어질까 봐 선뜻 못 꺼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을 지적한 배경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됨에도 기존 정치권에선 이익에 따라 움직여 반대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2021-09-23 11:20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이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습니다.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센터 신규 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민단체가 센터가 설립된 후에는 직접 해당 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사회주택의 경우,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2021-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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