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서울시 '이중잣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서울시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등에 관한 시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담겨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전에 이뤄진 비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도리어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A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298회 정례회에서 사회투자기금에 대해 "수행기관과 서울시의 매칭비율이 1대1에서 1대3인데, 1대1 이상이면 수행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 의원은 지난해 6월 제295회 정례회에서 마을활력소 관련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는 위탁업체들이나 참여 인원들이 매우 겹쳐 있다"고 주장했다.

C 의원은 2018년 11월 제284회 정례회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책정된 연봉을 보면 바로 청년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나오는 시민단체의 관변화, 권력형 시민단체란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간위탁‧민간보조금의 세금낭비요인을 바로잡는 서울시의 정상화 작업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