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사업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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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자원외교 실패는 형님 판 박영준 때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 본질의에서 “정부의 해외 광물자원의 투자성공률은 6.3%에 불과하고 자원개발 MOU체결 사업도 이미 30%가 실패했는데 총 270건 중 성공은 17건, 실패는 100건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일 것”이라며 “이런 자원외교의 최첨단에 이 정권의 실세인 박영준 차관이 개입하고...

2011-09-29 13:50
경인아라뱃길, 끊이지 않는 '물동량 부풀리기' 논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2조원 넘게 들어간 경인운하에 국비 1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해 경인운하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경인 아라뱃길의 경제성 저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 낭비와 국가적 손실을 의미한다. 우려를 잠식시키고 진정한 ‘물류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개통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2011-09-29 12:15
[2011 국감] “4대강 광고비 106억…MB정부는 광고공화국”

‘광고를 통해 4대강 사업에 긍정적 이해를 갖게 됐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해 부족으로 여기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미화와 홍보에만 급급한 광고공화국”이라며 “일방적으로 치적을 홍보하는 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민심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지라”고 비판했다.

2011-09-26 11:38
[2011 국감]교과부, 부실대학에 여태껏 우수대학 예산지원

김 의원은 “교과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최근 4년간 1조7088억원"이라며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혈세를 낭비한데 사과하고 담당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선정 학교의 20%를 무작위로 정해 실사를 나가지만 인원부족 등으로 횡령과 비리 여부까지는 알아내기 어렵다”...

2011-09-19 09:52
서울시, 양화대교 공사 중단 없이 완료한다

서울시는 양화대교 사업 추진의 근거로 △서해뱃길사업을 통한 동북아 수상관광중심지 도약 △혈세낭비 방지 △시민안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한편, 양화대교는 1일 14만4000대의 차량이 강남북을 통행하는 주요 교량으로서, 차량을 우회시키지 않고서는 아치교량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ㄷ자형 가설교량을 만들어...

2011-05-31 11:59
마곡지구 사업 축소에 시민들 원성

지키지도 못할 무리한 계획을 세운 탓에 시민들에게 허무감만 심어주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서울시는 당초 마곡지구에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첨단 수변도시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특히 한강과 연계되는 주운수로 기능을 겸하는 공원과 수방시설, 상업·업무시설이 결합된 수변 복합공간을 조성해 서울의 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05-13 11:00
농협, 구멍뚫린 조직 믿을 수 있나…

특히 농협이 오는 22일까지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협 IT운영전략 수립’ 컨설팅 사업자 모집에서 농협정보시스템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협의 조직혁신과 인력구조조정 없이 정부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하는 8000억원을 면제하는 것은 세금 낭비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1-04-20 10:57
[기자수첩] 혈세 펑펑 쓰는 복지부

하지만, 피땀 흘려 낸 국민 세금이 이처럼 허술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에 야심차게 도입했던 전자바우처사업도 혈세 낭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민들이 박봉을 떼어 납부한 혈세인 만큼, 정부가 사업 추진 할 때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03-09 11:00
국민혈세 갉아먹는 부정수급자 매해 증가

이처럼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부정을 저질러 실업급여를 타가거는 실업자들이 3만명에 육박,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역시‘빨간불’이 켜졌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한 사업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2011-03-03 11:00
"3분 광고비 5천만원"...복지부 국민 혈세 ‘펑펑’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전면에 혈세 낭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최근 지난 2007년 2월 복지부와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 간에 체결된 전자바우처사업이 입찰과정부터 계약내용 전반에 걸쳐 의혹투성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 의원실에 따르면 실시간 결제 모니터링이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할 수...

2011-02-24 11:02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로 거센 후폭풍 몰아칠 듯

이밖에 보궐선거에 100억원 가량의 비용도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 만큼 혈세 낭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관가의 우려섞인 기류와는 달리, 오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빠른 행보를 보였던 예비 주자들은 이번 판결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게 됐다. 일부 입지자는 ‘준비해서 손해 볼 것 없다’며 보선 준비를 했던 터라 본격적인 얼굴알리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2011-01-27 14:44
예결위, 4대강예산 전용·재정건전성 추궁

서 의원은 또 "농림부 소관 4대강 사업인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당초 계획에서 46%가 변경됐고, 4대강 사업 홍보비 중 79억원이 전용을 통해 집행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물론 모든 조치를 다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국 의원은 "작년 토지보상비 본예산은 580억원이었으나 시설비 2746억원 전용 등을 통해 모두...

2010-09-13 11:42
국토부 "4대강 지자체 검증이 웬말..차질 발생시 사업권 회수"

6일까지 사업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법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된다"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예산이 낭비되고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더 이상 지자체에 끌려 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2010-08-04 10:48
국토부 "4대강 거부시 감사원 감사도 각오해야..손배청구도"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2일 "해당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특위까지 구성해 국가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심대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사업 거부는)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대행 계약을 거부하면 행정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2010-08-02 13:41
서울신청사 외장막 교체비용 축소의혹... 또 구설수 올라

지난 5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신청사 외장막 디자인을 교체하는데 6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해 시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그‘정보공개 청구’에 내용을 축소 발표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15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수정 의원이 공개한 ‘2009 행정사무감사자료’의‘시청사 모뉴먼트 사업 예산집행...

2010-01-15 21:42
서울시 청사 가림막에 6억 혈세 낭비 '빈축'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5개월간 외장막 디자인 꾸미기 사업에 6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건 지나친 것 같다"며 "불요불급한 테마시설에 자칫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광복절 모뉴먼트'라는 이름으로...

2010-01-13 13:41
6대 대형건설사 '4대강 턴키 1차사업 담합의혹' 제기

이 이원에 따르면 일반경쟁 입찰에 붙일 경우 예정가의 65% 정도에 보통 낙찰되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4조원이나 되는 4대강 1차사업의 턴키담합으로 93.4%의 높은 낙찰률을 보여, 결국 국민의 혈세가 1조2000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이 이원은 "담합을 통해 높은 낙찰율로 국민세금을 퍼주기 하고, 초대형 건설사들만 공사를 독식하게 하는 입찰담합의...

2009-11-08 14:50
[국감]"태양광발전사업자 업체명만 바꿔 신청"

정부의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업체명만 바꿔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해 국민 혈세 328억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차액 설치의향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부터 9월 말까지 발전차액을 신청한...

2009-10-20 15:49
[국감] 공정위 2.6조 장보고 Ⅲ 삼성ㆍLIG담합 묵인

따라서 그는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혈세 2조가 넘는 방위사업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은 대놓고 담합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사전 분별력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9-10-08 10:26
[국감] 4대강 1차턴키, 국민혈세 1.34조 건설사 호주머니로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시공업체 선정결과 건설사들에게 일반공사로 발주할 경우 평균 낙찰률 60% 정도보다 훨씬 높은 93%의 낙찰률로 공사를 발주해 이번 1차 공사만 해도 약 1조3541억원의 예산이 낭비돼 건설사들의 호주머니에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국회 정무위원횡)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경우 법적 타당성 논란과 사회적...

2009-10-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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