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끊이지 않는 '물동량 부풀리기' 논란

"2025년에나 목표치 달성…국고 지원 불가피"

내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의 경제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화물 물동량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오면서 실제 화물선 이용이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자체 분석 자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예측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KDI 분석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1년 29만4000TEU이지만 자체 검토에는 2012년에 18만2000TEU로 11만2000TEU가 적다. 2020년에는 각각 57만5000TEU와 48만2000TEU로 역시 9만3000TEU가 모자라고, 2025년에 가서야 76만TEU로 같았고, 2030년이 되면 각각 93만3000TEU와 94만9000TEU로 1만6000TEU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통 이후 상당기간 동안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주운 물동량의 50%가 넘는 컨테이너 화물의 물동량이 예측치를 밑돌고 있는데다가 내부검토 물동량은 적극적인 항만 마케팅시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안심하기 어렵다”며 “2조24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역사가 경제성 저하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KDI 분석에는 없는 건축·건설자재·생수·과일 등 농산물 등의 일반화물을 운송할 계획으로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수요도 KDI가 너무 보수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면 경제성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경인아라뱃길의 경제성에 구멍이 날 경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불가피해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완공 뒤 해마다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 40년간 손실이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2조원 넘게 들어간 경인운하에 국비 1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해 경인운하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경인 아라뱃길의 경제성 저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 낭비와 국가적 손실을 의미한다. 우려를 잠식시키고 진정한 ‘물류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개통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