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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제10기 시민감사관 7명 추가 위촉

기술, 회계·법무, 복지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30명과 일반행정 분야 10명으로 구성됐다. 시민감사관은 기관 종합감사·분야별 현장 감사 등에 참여한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건의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시정 발전을 위한 불편사항 건의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등 공공감사활동을 한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대형 공사 현장 감사에 참여할...

2024-03-21 14:42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유형일 경우,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질병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현재 의학 수준에서 곤란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는...

2024-03-21 12:52
“AIㆍ드론 활용해 안전사고 막는다”…서울시, 봄철 지역 축제 안전관리대책 수립

아울러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사전 및 당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축제를 찾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도 35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돼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와 각 100만 명의 인파가 예상되는 송파구 벛꽃축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2024-03-21 11:15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앞으로 특위는 이 같은 과제 중심으로 과학기술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먼저 대학·연구소에서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 등이 존중받는 수평적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더해 행정 부담을 덜어 이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도 할 계획이다. 젊은 과학자가 희망과 비전을 갖고...

2024-03-21 10:30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4-03-21 10:10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재의결...‘호남 조배숙’ 당선권 배치

공관위는 “당과 현장에서 풍부한 정치, 행정, 기획 경험을 쌓아온 당직자 출신 인재”라고 이 전 부지사 추천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외에 다른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들도 순번이 앞당겨졌다. 23번에는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을, 24번에는 서보성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30번에는 김영인 전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을 배치했다....

2024-03-20 22:49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2016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2024-03-20 18:06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2024-03-20 14:15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복지부는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공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2024-03-19 15:08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2024-03-19 11:15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우선 물리고, 의사들은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일 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충분히...

2024-03-19 08:42
성남시, 적극 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

8.7),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2023.9.30), 영국의 로이터통신(2023.11.27)이 성남시가 개최한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주요 기사로 다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조성을 위해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7:00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한편, 정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2024-03-18 15:49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그는 이어 "급변하는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최근의 수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라며 "'고객 중심의 업무 혁신', '현장 중심의 업무 혁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의 업무 혁신'의 3대 혁신을 구현해, 국민을 위한 무역보험공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여 년간...

2024-03-18 13:54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까지 회신된 조치내용은 총 104건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까지 회신된 조치내용은 총 104건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2024-03-18 11:29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 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견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2024-03-17 14:48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일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공개적으로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24개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사직 여부 등 전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개 의대 비대위는 이미 사직을 결의했고, 다른 대학들도 비대위를 구성해 집단사직...

2024-03-16 06:00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될까...“오늘 저녁 결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가천대 의대에서 가천대 총장, 의대학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조속히 재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님들마저 현장을 떠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의대...

2024-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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