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대리 신청ㆍ결제를 사전에...
특히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된 품목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반장으로 매주 1~2회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가격・수급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합동 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 회계, 행정, 정보공개, 민원 내용 등을 확인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조치와 조합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할...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폐업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폐업 후에도 당초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 원)과...
지자체와 검역본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현장의 소독 참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부가 안내하는 방역수칙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며 "설 명절 전후로 농장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10일과 15일 전국 일제 소독에 꼭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로 울타리...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조선, 철강업 등 고위험 사업장과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으로 총 5900곳에 달한다.
각 사업장에서는 노·사 안전보건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점검사항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금융위는 올해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3월 말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의 재연장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전...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단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부문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점검반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침이다. 이동중지 기간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 지역은 대대적으로 소독한다.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한 후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ㆍ소독, 농장 내 장비ㆍ의복ㆍ물품...
조달청은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겨울철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관리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등 25개 건설현장이다.
조달청은 한파, 강풍에 대비한 임시시설의 안전,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 안전대책 등을...
중기부를 중심으로 전담기관(창진원), 운영기관(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대덕벤처협회)으로 총 28명의 전담 점검반을 구성했다. 현재 페이백, 리베이트, 판매대리인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개와 수요기업 49개사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이번 노사 합동안전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조선, 철강업 등 고위험 사업장과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다. 점검 사업장 수는 약 4961곳이다.
해당 사업장은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상연락체제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또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정기적 소독을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이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전통시장 200여 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 분야의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방문판매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이를 위해 1일부터 가동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통해 이번 점검 지역인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 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 점검ㆍ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보행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또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1만 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233개) 현장검사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은 점검 중에도 즉시 보도하도록 할...
교회의 경우 점검반이 예배 시작 전 현장을 방문해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성가대, 찬양단 등 접촉 대면 소모임·단체 식사 자제(일시중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표에 따라 전 신도를 상대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 두기, 명단 작성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는지 살폈다.
앞서 관악구는 26일 관악구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