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또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의 온라인 인력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건설현장 출입 시 출퇴근 내역을 실시간으로 기록ㆍ관리해주는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지원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우대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닛산은 내년 1월 8일부터 제조 현장 근로자 약 9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을 10% 인상할 예정이다. 또 공장 노동자의 임금 계층도 폐지할 방침이다.
닛산은 “최근 3년간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에 있는 공장 3곳의 근로자 임금을 12~18.5%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변화는 업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에...
취업골든벨', 기업 현직자들의 직무 이야기를 담은 '현직자 직무톡톡', '사회초년생 재테크'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기업은행과 서울시는 박람회 당일 더 좋은 일자리 발굴과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일자리 동행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운영...
한편 시는 박람회를 계기로 기업은행과 박람회 현장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와 자립·고립청년 직업훈련 및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복지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박람회가 인재들이 필요한 첨단산업 유망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만나고...
이르면 내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다시 자세히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김 회장은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다”며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을 수행하고 있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 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두 기업은 협력사 근로자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실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기아는 20일 협력사 교육시설인 현대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부품 협력사)...
조아제약은 현장실사와 임직원 면접 심사를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와 임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복직과 임신한 직원들 모두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4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은...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여가친화경영 중인 기업·기관을 선정 및 인증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여가친화제도, 여가시설·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조직문화 등이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현장실사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최종...
SK쉴더스는 보안관제사, 출동대원 등 현장 근로자가 많은 보안산업 특성을 고려해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건강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과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K쉴더스는 기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던 심리상담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인드카페’를 운영하는...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산업 현장에서 동상 등 한랭 질환 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9명 △쓰레기 수거 등 위생업 8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6명 등으로 야외 작업이 빈번한 산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산업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제철소 내...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일하던 현장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구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방본부와 근로감독관의 말을 근거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제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차이는 일단 급박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다르고 그...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연간 149시간 더 많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7.5%로 EU의 두 배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현상과 ‘삶과 일을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