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정부를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정부조직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검찰은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고 백 전 장관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전 정권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단행된...
이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소환했다.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 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지난 16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한양대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따로 지시를 받은 내용도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했다. 이후 수사는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시작됐다.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