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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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종금 CP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 혁신위 발표 다음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안 권고 사안에 대해 사실상 전부 ‘NO’라는 답변을 한 것과 같다 “혁신위 권고안 중 금융위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타 부처와의 조율과 행정상 부침이 많은 항목들도 있다. 혁신위 권고안은 당장 행정적으로 집행돼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을...

2017-12-29 11:28
개성공단 기업들 "정부는 전면중단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공단 전면 중단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오늘 통일부 혁신위 발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사실상 위헌, 위법...

2017-12-28 16:34
한국당 혁신위 “신(新)보수주의 제1 가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8일 ‘신보수주의 선언’을 시작으로 제2기 혁신위원회 출발을 알렸다. 이날 선언문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필두로 신보수 가치와 원칙들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당의 기존 ‘엘리트·기득권’ 정당 이미지 탈피를 위한 ‘서민 중심경제 지향’ 등의 문구도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과 김용태 제2혁신위원장은...

2017-12-28 11:39
[키코 10년 ④] 당국, 도이치 사고땐 '부당이득' 이라더니...키코 유독 소극적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금감원의 이중적 사건처리에 대해 지난 20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한 상황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이익과 수익성을 소비자보호보다 우선해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감독당국의 역할 실종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쳤다”고...

2017-12-26 11:32
[키코 10년 ④] 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최종구 “전면 재조사 어렵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하 혁신위) 등 민간 전문가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명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할 수 없다”로 맞섰다. 이같은 시각 차이는 ‘책임의 소재’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달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에...

2017-12-26 11:28
고강도 혁신 나선 KAI, 대규모 조직 개편 단행…미래대응ㆍ투명성 강화에 '방점'

◇혁신위, 22일 결과보고 나서…"세부 혁신과제 80개 제시"=KAI는 22일 김조원 사장 등 KAI 직원들과 류재선 노조위원장, 경영혁신위원회 위원,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미래전략, 연구개발, 조직인사, 재무회계, 구매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김조원 사장...

2017-12-22 16:00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권고한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별 설치법을 두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이사 선임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7-12-22 10:59
최종구 “은행 근로자추천이사제 즉시 도입은 시기상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권고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노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된 뒤에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전일 금융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민간...

2017-12-21 13:30
BNK 등 지방은행 감사 전문성 '도마위' ...혁신위 "금융 경력 3년 이상"

20일 금융권 혁신작업을 진행해 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금융권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미흡을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 업무가 점점 복잡화,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감사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혁신위는 판단했다. 이에 혁신위는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배제하고, 관련 분야 3년 이상 등으로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라고...

2017-12-21 11:12
[Q&A]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키코 대응 명백히 잘못…당국 반성해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혁신위 내 찬성파) 대법원 판결도 있고 금융위의 유권해석도 있지만 그것을 다 전제하고만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혁신할 수 있겠냐 생각했다.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아진다. 또한 혁신위는 집행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 등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어려움까지 고려해 혁신의 내용을 희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17-12-20 17:15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일명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최근 논란이 된 금융 사건·사고들을 총망라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 내용을 포함한 최종권고안을...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 106페이지 보고서 전문 중...

2017-12-20 10:21
4차산업혁명 로드맵 나왔다…준자율주행차 상용화ㆍ드론시장 20배↑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6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ㆍ특별위ㆍ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2017-11-30 17:18
한국당 혁신위, ‘사법시험 부활’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 발표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교육제도 혁신안에 ‘사시 부활’ ‘대입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국가 시험제도 재정립 방안을 담았다. 특히 류 위원장은 사시 부활과 관련해 “그동안 사시는 행정고시와 함께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고위관료가 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노무현...

2017-11-27 11:15
금융당국,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추진에 금융권 '냉가슴'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금융위원회 실무 부서와 이 같은 방안에 관해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노조 추천 이사제’를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다만 혁신위의 권고안을 추진하더라도 KB금융 같은 민간...

2017-11-23 16:45
내년부터 증선위 의사록 상세내용 공개

금융위의 이번 규칙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처다. 혁신위는 지난달 증선위의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증권·선물 시장의 주요 사항을 금융위에 앞서 심의하는 주요 회의체이다. 그러나 의사록과 안건의 공개...

2017-11-07 07:52
홍준표에 힘 보탠 한국당 혁신위… “‘역사의 죄인’에게 책임 물어야”

류 위원장은 “우파 몰락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작은 이익에 파묻혀 공작적인 정략과 술수로 여전히 당을 분열로 이끄는 작금의 사태에 혁신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탐욕과 거짓의 술수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은 반혁신적 정치모리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혁신위원회는 한국당이 기회주의, 분열주의를 조장하고도 최소한의 정치적...

2017-10-31 11:02
박정희 전 대통령 38주기 추도식…류석춘, 방문했다가 친박 지지자에게 쫓겨나

박정희 전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이 거행된 가운데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행사장을 찾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쫓겨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26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소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신동욱 공화당 총재,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 2200여명...

2017-10-26 14:35
프랜차이즈 자정혁신안 발표 D-1, 담길 내용은

협회가 혁신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혁신안 마련에 100% 전권을 위임한 만큼 일부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반대가 심할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 거론됐던 주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킨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2017-10-26 08:37
한국당 혁신위, 朴 옥중발언에 “변한 것 없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발언을 6개월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청원·최경환 의원 징계안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당분간...

2017-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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