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남양주시 박부영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고요한택시)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법적으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승객과의...
박주봉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안들을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현실성 있고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에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현판식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경남 진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견기업들의 현장을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전 영등포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 중견 기업계를 대표해 서울전선, 에스엠 그룹 등 9개사가 참석했다....
규제혁신 의지를 함께 다졌다.
기업성장응답센터 공식 발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서는 공공기관과 일하면서 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긴밀한 협력체계로 기업이 제기한 규제ㆍ애로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업애로가...
이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지향 공공조달제도’를 통해 혁신기업의 상용화 전 시제품을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주고 있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문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김 의장은 “코스포의 시작부터 신경제 선언,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 혁신성장 옴부즈만, 핀란드 경제사절단 동행 등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새로 선출된 세 명의 의장께서 스타트업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더욱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기업의 규제 애로와 민원을 상시 발굴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내년 3월 공기업 36곳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108곳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나...
이번 방안은 여섯 번째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5건) 등 총 33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지방정부에서 기업‧국민으로 변경하는 것이자, 규제를 적용받는 피규제자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 민주화의 시작"이라며 "옴부즈만은 이번 지역경쟁력․지방자치 걸림돌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과 눈에 보이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의 자리가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없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밑바닥부터 그물망으로 훑어 해묵은 규제애로를 걷어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공감은 강북구 특화기업인 상생기업(온라인입점업, 프랜차이즈)과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2가지...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84건의 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 애로 발굴·해소 기구로 지난해 1월 출범해 64회에 걸쳐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254건의 규제를 발견했다. 이후 84건에 대해 해소방안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규제 혁신으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충남도는 올해에만 540건이 넘는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대부분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 등에 규정돼 있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합리적 규제가 어렵다”며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신산업 성장의 방아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 기업 및 단체와 소통을 활성화시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면밀히 점검해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규제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며 “울산시는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중소기업 혼자, 옴부즈만 혼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특히 “이번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투자 창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과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혁신성장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접수한 30개 내외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감과 동시에...
현재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와 민·관 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접수 중이다. 시장의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49개 과제를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직된 정부와 삼성 간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만남은 삼성을 다독이는 성격이 강하다. 김 부총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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