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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2023-01-01 09:36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2022-12-31 12:00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급변하는 사회 문제들 능동적 대처할 것"
    2022-12-31 12:00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2022-12-27 09:50
  • 헌재 “대통령 관저 100m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2022-12-22 17:24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2022-12-22 15:34
  • 2022-12-22 14:33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2022-11-29 14:28
  •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2022-11-24 16:53
  •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2022-11-24 16:37
  •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2022-11-10 17:20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2022-10-27 15:55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2022-10-26 12:00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2022-10-17 15:44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2022-10-13 16:55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2022-10-13 11:16
  •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2022-10-07 16:29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2022-10-07 12:00
  •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2022-10-06 17:46
  •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2022-10-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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