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중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찬성자 수가 147명일 경우 통과되는 것이었지만, 임명동의안은 2표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 간 협의를 거쳐 정회를 선언했다.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차원으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은 국민의당이 오늘 입장 정리를 한다고 한다. 저는 이제 표결해도 좋다고 했다”면서 “12일과 13일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목요일쯤 표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11일) 직권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보수야당의 연기요청으로 4일 또 불발됐다.
‘MBC 김장겸 사태’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거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낙마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국정플랜 보고서에서는 "집권 초기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을 무너뜨리는 최대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이명박 정부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박근혜 정부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등이 낙마 사례로 언급돼있다.
전날 표결 예정이었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후보자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살핀 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그는 "제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31일 저녁 8시 본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그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1월에 예산 심사와 예결위 위원회가 집중될 텐데 본회의 날짜를 11월에 이틀 잡았고, 예산처리 앞둔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선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이 대학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한다.
박 전 소장은 재임기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 등 헌재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심리했다....
헌재소장의 편지는 강제력이 없고 구속력도 없지만, 답답한 상황을 국회에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었다.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공백이 메워졌다. 조 후보자 대신 새로 지명된 재판관이 지금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이다.
헌재소장 자리가 14일로 196일째 공석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이후 역대 최장기간...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헌재소장 임기 논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과정을 거친다.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명문상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임을 감안할 때,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돼도 15개월 밖에 임기가 남지 않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금 상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헌재소장 지명에 응한 이유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김 후보자의 선택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외교통일위원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같은 시간에 진행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앞으로 대법관, 헌재재판관, 헌재소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 22명 중 20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라며 "그러면 차후 사법부 인사에 법무비서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그건 법무비서관의 적절한 업무로 봐야 한다. 그러면 사법부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데려다 쓰는게 맞나?"라고...
국회는 다음 달 7∼8일 이틀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달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인사청문특위 각 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나열하면서 "집권 초기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을 무너뜨리는 최대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인사로는 노무현 정부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이명박 정부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박근혜 정부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등이 언급돼있다. 특히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한 뒤 성공사례를 만들어내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나온다.
관련해 박 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서 안을 마련하면 협의하자는 선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수석부대표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추경 관련 시정연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추가로 언제 열지는 오는 26일 수석부대표 회의를 열어 합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현재 공석중인 헌재소장의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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