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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31일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021-12-31 12:00
김진욱 "헌재소장에 부담 안 주려 육아휴직 사용…송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아휴직 목적이 아니라 UC버클리 대학 방문연구원 과정을 6개월 연장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1-01-19 15:29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2020-12-31 10:51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2020-12-30 16:09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2020-07-21 11:13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03-26 00:00
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2020-03-23 10:50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유 헌재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 사건 심리 체제를 차근차근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헌재 국감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헌재소장 대신 박종문 헌재사무처장이 피감기관 대표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한다. 다음은 유...

2019-10-04 11:03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유남석 헌재소장, 이은애ㆍ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라는 입장에 가깝다. 이유에는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이은애ㆍ이선애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에...

2019-04-08 16:24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같은 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유남석 헌재소장, 재판관 등 11명의 평균 재산은 21억9172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중 유 소장 등 6명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었다. 이들은 평균 3113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헌정 사무처장 등 5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줄었다. 김 사무처장의 재산 총액은 44억7000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2019-03-28 00:00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향년 93세로 별세

헌법재판소는 24일 조 전 헌재소장이 이날 오전 11시 52분 별세했다고 전했다. 조 전 헌재소장은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초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전 소장은 6년 임기 동안 심판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일 등 헌법재판을 미리 도입한 외국 판례를 연구해 이론적...

2018-12-24 20:28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24일 독일ㆍ프랑스, 올해 4월 7~17일 태국ㆍ미국ㆍ멕시코 출장길에 이 씨와 동반했으며 일정 자체가 임기말 외유성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채 이원은 "이 전 헌재소장의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이 총 2181만원(2017년 1047만원, 2018년 1134만원)에 달해 전형적인 세금낭비...

2018-10-11 10:40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6기 헌재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약속했다. 유 헌재소장은 "헌재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2018-09-21 20:39
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유 신임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헌재소장과 악수를 했고, 유 헌재소장의 부인인 민예홍씨에게도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과...

2018-09-21 19:40
[속보]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속보]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2018-09-20 20:54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성향을 주도한 적이 없고 2005년 탈퇴했다"며 "회원일 때도 특정한 정치적 활동 성향을 주도하거나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 재직시에도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적 판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헌재소장에 취임하게 된다.

2018-09-20 16:03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09-19 13:36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18일 헌재에 따르면 19일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창종ㆍ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이뤄지면서 재판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2018-09-18 18:30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경찰의 채증행위를 위헌으로 봤다. 이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촬영행위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2018-09-05 08:35
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프랑스 헌법위원장 등 내한

주최국인 한국은 이진성 헌재소장이 1-1세션 의장을 맡고, 안창호 재판관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인 유남석 재판관은 각각 3-1세션, 4세션 발표자로 나선다. 이 헌재소장은 회의 기간에 파비우스 헌법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조지아·과테말라 헌법재판소와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2018-09-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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