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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난해 4월 MBC ‘PD 수첩’에 출연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대해 “사법 자원의 낭비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 자체가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학폭 처분이 내려져도 교사가 해당 내용을 학교에...
    2023-03-02 13:45
  • ‘尹 3·1절 기념사’ 여진 계속…野 “매국노 이완용 말과 무슨 차이냐”
    ‘尹 3·1절 기념사’ 여진 계속…野 “매국노 이완용 말과 무슨 차이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제 식민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이완용의 발언과 전날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거론하며...
    2023-03-02 11:20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다음 달 초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2023-02-28 19:50
  •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헌재 “위헌”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헌재 “위헌”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2023-02-23 16:36
  •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 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2023-02-23 15:09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전문가들은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세금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두고 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따르는 구조로 돈을 잘 벌었다고 해서 콕 집어서 (은행에만)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강제하는 것은 헌법 체제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세돈...
    2023-02-22 16:40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 與 "尹 바뀌자마자 추진…민노총과 손잡고 대통령 괴롭히기"野 "그동안 토론 안 참여한 건 與…전문가 의견 충분히 담았다"野, 법사위 문턱에 본회의 직회부 노릴 듯…尹, 거부권 행사 전망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2023-02-17 15:51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2023-02-13 14:30
  • [스페셜 리포트] 오픈AI의 ‘챗GPT’ 선공…빅테크·스타트업 반격 준비
    [스페셜 리포트] 오픈AI의 ‘챗GPT’ 선공…빅테크·스타트업 반격 준비
    ‘안전한 AI’를 모토로 ‘헌법 AI’라는 방법을 사용해 ‘클로드(Claude)’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헌법 AI란 질문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유해한 내용은 지양하도록 학습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에 클로드는 대화 모델 원칙을 세운다는 점에서 챗GPT와 유사하면서도 좀 더 윤리적인 답변을 내놓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챗GPT에 비해 질문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2023-02-13 05:0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고용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2023-02-09 13:57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총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3-02-08 16:0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 될 수도…윤안연대 부인, 당무개입 아냐”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 될 수도…윤안연대 부인, 당무개입 아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2023-02-06 17:48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한 조사 기간과 유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조특위 소속 강은미ㆍ오영환ㆍ용혜인ㆍ조은희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낸 '우리의...
    2023-02-05 13:47
  •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한 조사 기간과 유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조특위 소속 강은미ㆍ오영환ㆍ용혜인ㆍ조은희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낸 '우리의...
    2023-02-05 11:47
  •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페루 반정부 시위, 갈수록 과격해져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앙정부 행정과 공공서비스 실태를 감시하는 헌법 기관인 페루 옴부즈맨 사무소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시위 도중 최소 5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중 46명은 진압 부대와 시위대 충돌 과정에서 숨졌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사임과 의회 해산, 조기 선거 등을...
    2023-02-04 16:0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런 경험과 헌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5:18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2023-01-31 16:37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제대로 된 신축 이전이 되기를 지난 20년간 소원해 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 애초 계획보다 병상수와 사업비를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료원 전문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대국민 호소문 중 일부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 “현재 병원 규모로...
    2023-01-31 05:00
  •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경수사권 분리(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업무를 이끌었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2023-01-27 15:06
  •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써 있어"법무부·법제처에 "헌법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2023-01-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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