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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품목에 대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1-11-07 09:00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21-11-05 13:32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와 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2021-11-03 14:01
  •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며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2021-10-29 13:46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2021-10-28 15:23
  •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대법관을 지낸 이상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변호를 맡았다. 이처럼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아왔던 이 지사가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20여억 원이 모 기업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1-10-13 14:10
  •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면 투표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7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6월 15일생인 A 씨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
    2021-10-07 10:47
  •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대한 A 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A 사가 ‘iKAIST’,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영업에...
    2021-10-05 06:00
  •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남성과 달리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양성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 법관 A 씨는 2016년까지는 ‘배우자 직계존속’...
    2021-09-30 15:43
  •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위촉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위촉
    대검찰청은 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2021-09-17 14:48
  • 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비트코인 ATM 불타
    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비트코인 ATM 불타
    “민주주의를 수호할 때가 왔다”며 “이번 행진은 정부가 헌법을 너무 많이 위반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AP는 “부켈레 대통령의 정당은 올해 의회 과반을 확보했고, 대통령은 자신의 여러 조치에 대해 주저하던 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교체했다”며 “이번 행진은 부켈레 정부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시위”라고 전했다.
    2021-09-16 08:48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2021-09-09 06:00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21-09-08 12:00
  •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2021-09-06 15:43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2021-08-31 18:23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판단 근거가 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 전 수석이 방송법 4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2021-08-31 16:21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 등은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남아시아 각국에 위치한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하다가 종전 후 국제전범재판에...
    2021-08-31 15:09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21-08-30 17:19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후 헌법재판소는 올해 5월 해당 조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가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헌재는 2018년 8월에도 같은 내용의...
    2021-08-24 12:00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 106조는...
    2021-08-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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