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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14 15:51
  •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14 13:26
  • [2022 대선] '정치신인' 윤석열…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41.08%'과 격차는
    [2022 대선] '정치신인' 윤석열…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41.08%'과 격차는
    현 정부가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다 172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권, 전국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유권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헌법상의 선출권력을 모조리 손에 쥐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뼈아팠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은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03-10 04:23
  •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자 도입됐던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이번 지방선거부터 동일선거구 복수공천 금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광역시도의회에 있는 만큼 바로 선거구 획정 조례를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02-27 23:25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소외돼왔다. 진정한 주인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2022-02-24 16:30
  • [종합] 이재명 “젊은 국민내각 3040 장관 기용…네거티브 확실히 중단”
    [종합] 이재명 “젊은 국민내각 3040 장관 기용…네거티브 확실히 중단”
    그는 "총리에 대해 국회, 국민 추천받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공방도 멈추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2022-01-26 09:47
  • 인사 종합 / 1월25일
    이부용 반영기 조윤경 현승록 최영준 조혁 류수헌 신의호 오정헌 김원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가람 최혜경 이정호 양재영 우옥영 최은영 오재준 김승곤 이성화 이채훈 박동준 김용선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최유리 조동훈 김나리 장준혁 박경남 박철량 장지철 하언욱 김지수 장기영 전유경 김동민 오광일 유승진...
    2022-01-25 18:11
  • [기자수첩]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
    [기자수첩]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
    한 예로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 기준에 사회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판단과 국민 법 감정 괴리는...
    2022-01-25 05:00
  • 심상정, 최태원 만나 “반기업적 정치인으로 생각하나…그렇다면 오해”
    심상정, 최태원 만나 “반기업적 정치인으로 생각하나…그렇다면 오해”
    이어 "경영인도 노동자도 시민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공통 가치 기반, 헌법적인 규범 위에서 함께 서야 한다는 게 저와 정의당이 갖고 있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파트너십도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그 점에 동의가 된다면 이견은 좀 있을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협의하고 또 대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2022-01-19 15:31
  •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01-11 20:31
  •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서울시는 ‘퇴장한 시장ㆍ교육감 등에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2022-01-11 17:15
  •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김미주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5억 원이라는 경제적 가액은 매우 큰 규모”라며 “소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능한 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실증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재판절차의 신속성이라는 헌법상...
    2022-01-10 18:57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2021-12-23 17:27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군내 트랜스젠더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권위는 복무규정을 손봐야...
    2021-12-21 11:5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경제민주화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9조제2항으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요지는 ①균형성장 ②적정 소득분배 ③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④경제주체...
    2021-12-17 05:00
  •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19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시설, 창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등이...
    2021-12-14 15:00
  •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그래서 가끔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에도 ‘청년이 아닌 청년’이 마치 전체 청년을 대변하는 우스꽝스러운 착시를 낳기도 한다. 다시 원래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필자는 우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의 당사자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참정권은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 정치에 뛰어드는 피선거권은...
    2021-12-14 05:00
  •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백신 접종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기존의 자율 접종 원칙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예방 접종을 통해...
    2021-12-12 15:02
  •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대검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과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날 일선청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대검은 26일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2021-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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