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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김 위원장은 “양형위 업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해 높아져 왔고 지난 7기 양형위에서도 국민의...
    2021-05-10 16:00
  •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주택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2021-05-09 09:00
  •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소지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 1462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징역 6년, 2심...
    2021-05-07 12:20
  • 아시아증시, 중·일 휴장 속 전반적 ‘하락’…인도, 유동성 공급계획에 ‘상승’
    아시아증시, 중·일 휴장 속 전반적 ‘하락’…인도, 유동성 공급계획에 ‘상승’
    중국 금융시장은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휴장하고 일본은 3일 헌법기념일, 4일 녹색의 날,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휴장한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시사 주간지 디애틀랜틱이 주최한 경제 포럼에서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저금리 기조에 상승세를 보였던...
    2021-05-05 17:51
  •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또 "무모한 정책 실패로 비어버린 국고를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의 고혈로 채우려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바보야, 문제는 산정 기준이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얘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비판에 나섰다. 원 지사는 "해당 가구 시세 반영률과...
    2021-04-29 17:17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이에 천 후보자는 “부채의식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양심에만 있다”고 답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과가 충분하지 아닌지와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퇴임 후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고 (독대할 때) 녹취를 생각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천 후보자에 대한...
    2021-04-28 18:26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전용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최소한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군 가산점 재도입과 관련해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2021-04-28 16:20
  •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우리 법이나 제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상속 관련 제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해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현행 법 제도가 변화하는 가족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새로운 가족 형태에 맞는 합리적인 상속 제도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21-04-21 11:15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정부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큰 틀을 만들자. 소유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해방 직후의 시대정신에 따라 제헌 헌법에서부터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수립됐다. 시대정신이 반영되었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자작농은 14% 정도에 불과했고, 전국 토지의 80%를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개혁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다....
    2021-04-14 05:00
  •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첫 자문위 회의를 열어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2021-04-06 15:49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2021-03-29 18:24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부동산 시세반영·대상자 증가 따른 부실 검증 대책 마련해야미국 200달러 이상 소득·호주 인적관계 재산등록 범위 포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재산 공개와 등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시...
    2021-03-18 19:00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김 원내대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 기관에 맡길 것이고, 그 결정 과정에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야당 의견을 반영한다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사원 위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감사원이 그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탈원전 관련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와서다. 이...
    2021-03-16 15:52
  •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헌법에 생명권이나 동물권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과 동물보호법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사공일가 TF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2021-03-09 14:02
  •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의 부당한 사적 이익 편취를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해충돌 범위와 집행 기구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했다.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2021-02-25 18:17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또,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본래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2021-02-22 17:05
  •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세무서는 이를 반영해 세액을 경정하면서 임직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행위를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가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 1심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021-02-18 15:46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퇴직 대상에 올랐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다. 지방ㆍ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2021-02-03 16:57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서초세무서는 2014년 세무조사를 벌여 해당 회사들에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고 이를 반영해 유 씨의 소득을 재산정한 다음 11억3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 도중 회사들에 약 49억 원을 반환한 것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2021-01-28 16:09
  • 인도판 모바일 배그 26일 출시...크래프톤 영향은?
    인도판 모바일 배그 26일 출시...크래프톤 영향은?
    게임이 출시되는 26일은 인도 헌법이 발표된 공화국 수립일이다. 국경일에 출시하는 것도 모자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를 제압한다는 설정을 통해 애국심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정서를 반영하자면 3·1절에 일본을 제압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에 인도 내에서 모바일 배그 재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래프톤은 모바일 배그가 인도...
    2021-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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